[사설] 검찰총장 임명 서둘지 말아야

[사설] 검찰총장 임명 서둘지 말아야

입력 2007-11-15 00:00
수정 2007-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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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임명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른바 삼성 떡값 논란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임채진 검찰총장 내정자는 삼성 떡값 검사 명단에 올랐다. 그는 청문회에서 삼성 연루설을 강력 부인했다. 삼성의 검찰 로비의혹을 제기한 김용철 변호사와는 일면식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골프 회동 등 몇 몇 핵심 사안에 대해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말을 흐렸다. 시민·사회단체나 정치권은 불신을 표출했다. 정치권은 미온적이던 한나라당까지 나서 특검법안 제출에 나섰다. 많은 국민들은 지켜 보겠다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총장 임명을 서둘지 않기를 당부한다.

현 정상명 검찰총장은 이달 임기가 만료된다. 정권 말기인 상황을 감안해 새 총장은 다음 정권에서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임기제 검찰총장이 정치논리나 시대상황에 따라 임명이 단축되거나, 늦춰져서는 안된다는 당위론에 따라 새 총장 선임이 추진됐고, 청문회가 열렸다. 청문회가 통과의례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이같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대선을 앞두고 무난한 인물을 고르기 위해 정치권이 타협한 측면도 있었을 것이라는 소문도 나돌았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검찰 신뢰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악재가 돌출했다. 그러잖아도 참여정부들어 검찰은 갖가지 구설에 올랐다. 정권으로부터도 개혁대상으로 치부됐다. 정부나 검찰이 진행 중인 절차를 빌미로 밀어붙일 경우 더 큰 역풍을 맞을 수 있다. 특검의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우선이다. 총장 임명이 능사가 아니다. 성급한 총장 임명 시도는 또다른 논란의 단초임을 정부나 검찰이 살피길 당부한다. 모든 건 순리로 풀어야 한다.

2007-11-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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