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대비해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피해 보상을 위해 내년부터 10년 동안 20조 4000억원을 투입하는 농업 국내보완대책을 내놓았다. 지난 4월 FTA 타결 직후 농업대책을 내놓은 뒤 6월에 소득보전비율을 80%에서 85%로 높인다고 했다가 다시 2014년 이후 4년간 8조 3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하겠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내용이다. 정부는 피해예상 규모를 감안해 보완대책을 내놓았다지만 울면 하나 더 내어주는 식의 ‘땜질대책’이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물론 정부의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음에도 정치권은 대선에 매몰돼 ‘선(先)대책-후(後)비준’이라는 원칙론만 되풀이하고 있다. 정부로서는 대책 강구에 최선을 다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지원기간과 지원금을 늘린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지난 6월 2차 대책 발표 때에도 지적했듯이 시장 개방 이후 농업과 농촌이 자생할 수 있는 전략적인 청사진은 빠진 채 돈만 쏟아붓는 대책으로는 농심을 얻지 못한다. 잘해야 지금보다 소득이 85%선으로 줄어든다는 게 농민의 눈에 비친 정부 대책이다.

어제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주최 대선주자 초청토론회에서 주요 대선후보들이 농업정책 공약을 내놓았지만 뜬구름 잡기식의 미사여구 나열에 그쳤다. 농민들이 정치인에게서도 희망을 찾지 못하는 이유다. 따라서 우리는 지원금 위주로 짜여진 농업보완대책을 농민의 눈높이에 맞춰 전면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의 대책대로 따라 하면 개방 이후에도 살 길이 열린다는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대책을 내놓으라는 얘기다. 농민단체들도 무작정 개방 반대만 주장할 게 아니라 생존해법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