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간의 해양 관계를 규정하는 모법(母法) 격인 유엔의 해양법 협약은 ‘몬테고베이 협약’으로 불린다. 몬테고베이는 카리브해 연안에 위치한 자메이카 제2의 도시이다.1982년 12월 이곳에서 채택됐다 해서 협약에 별명이 붙었다. 몬테고베이는 그림 같은 바다와 산호초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휴양 도시로 1494년 콜럼버스가 상륙했던 곳이다. 사탕수수, 커피, 바나나, 생강, 럼주 등의 집산지이기도 하다.17세기 카리브 지역의 보물 같은 물자를 노린 해적들이 창궐했던 이곳에서 유엔 해양법 협약이 서명된 것은 아이러니다.
협약 101조는 해적 행위를 “민간 선박 또는 민간 항공기의 승무원이나 승객이 사적 목적으로 범하는 불법적 폭력행위, 억류 또는 약탈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행위에 대해 100조는 “모든 국가는 공해나 국가 관할권 밖의 어떠한 곳에서라도 해적 행위를 진압하는 데 최대한 협력한다.”고 적시했다. 인지한 이상은 해적 행위 진압을 돕는 게 유엔 정신이지만 사실 모른 체하고 지나쳐도 그만인 게 협약이 지닌 맹점이기도 하다.
소말리아 연안에서 해적에 납치될 위기에 놓였던 북한 화물선 대홍단호를 미 해군이 구출하려고 긴급 작전을 펼친 것도 따지고 보면 몬테고베이 협약을 따른 것에 불과하다. 중국 베이징에서 핵문제 협의차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부상을 만난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도와줬다고 생색을 냈을 법하다. 납치되든 말든 미국이 모른 척했다면 끝날 일이었으니 힐의 공치사를 나무랄 일만은 아니지만 말이다.
땅이든 바다든 손바닥처럼 들여다보는 미국의 첨단 정보망을 감안하면 대홍단호는 납치 전부터 윌리엄스호의 감시하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미사일을 실은 예맨행 북한 선박을 나포했다가 국제해양법상 근거가 없어 풀어준 전력이 있는 미국의 돌변한 북한선박 구출작전은 모종의 의도를 감지케 한다. 북·미관계 훈풍설도 있을 테고 미국 주도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을 압박하려는 계산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미국에선 이번 사건이 연일 화제라고 하지만 북한쪽은 잠잠하다. 미국의 속셈이 무엇인지 분석이 끝나야 공식 반응을 내놓을 참인가 보다.
황성기 논설위원 marry04@seoul.co.kr
협약 101조는 해적 행위를 “민간 선박 또는 민간 항공기의 승무원이나 승객이 사적 목적으로 범하는 불법적 폭력행위, 억류 또는 약탈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행위에 대해 100조는 “모든 국가는 공해나 국가 관할권 밖의 어떠한 곳에서라도 해적 행위를 진압하는 데 최대한 협력한다.”고 적시했다. 인지한 이상은 해적 행위 진압을 돕는 게 유엔 정신이지만 사실 모른 체하고 지나쳐도 그만인 게 협약이 지닌 맹점이기도 하다.
소말리아 연안에서 해적에 납치될 위기에 놓였던 북한 화물선 대홍단호를 미 해군이 구출하려고 긴급 작전을 펼친 것도 따지고 보면 몬테고베이 협약을 따른 것에 불과하다. 중국 베이징에서 핵문제 협의차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부상을 만난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도와줬다고 생색을 냈을 법하다. 납치되든 말든 미국이 모른 척했다면 끝날 일이었으니 힐의 공치사를 나무랄 일만은 아니지만 말이다.
땅이든 바다든 손바닥처럼 들여다보는 미국의 첨단 정보망을 감안하면 대홍단호는 납치 전부터 윌리엄스호의 감시하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미사일을 실은 예맨행 북한 선박을 나포했다가 국제해양법상 근거가 없어 풀어준 전력이 있는 미국의 돌변한 북한선박 구출작전은 모종의 의도를 감지케 한다. 북·미관계 훈풍설도 있을 테고 미국 주도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을 압박하려는 계산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미국에선 이번 사건이 연일 화제라고 하지만 북한쪽은 잠잠하다. 미국의 속셈이 무엇인지 분석이 끝나야 공식 반응을 내놓을 참인가 보다.
황성기 논설위원 marry04@seoul.co.kr
2007-11-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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