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개방은 현 시대 중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선택이다.”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 겸 공산당 총서기가 15일 베이징에서 개막한 ‘중국 공산당 제17차 전국대표대회’에서 던진 일성이다. 그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발전과 중화민족의 부흥 실현을 위해 일부 부작용이 있더라도 개혁·개방 노선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2020년까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2000년(862달러)의 4배로 늘리겠다는 후진타오 주석에게 개혁·개방은 피할 수 없는 과제이자 도전인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어떠한가. 북핵 6자회담을 통해 핵문제를 해결,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겠다던 북한은 지난 2∼4일 열린 2007남북정상회담에서 여전히 폐쇄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개혁·개방을 부정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첫 정상회담 직후 “개혁·개방이라는 용어에 대한 불신감과 거부감을 어제 김영남 상임위원장과의 면담, 오늘 김 위원장과의 회담에서 느꼈다.”고 말했다.

북한이 개혁·개방에 의한 체제 붕괴를 우려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핵실험 이후 경제 재건에 ‘올인’하고 북·미관계 정상화를 꾀하는 등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개혁·개방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방문한 노 대통령이 “이곳은 남북이 하나되는 자리이지 누구를 개방·개혁시키는 자리가 아니다.”며 “개혁·개방은 북측이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는 불편한 것만 해소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한 것은 남북관계가 오히려 북한의 개혁·개방을 후퇴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

노 대통령은 2007남북정상선언을 통해 대규모 경협사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개혁·개방을 언급하지 않겠다면 이같은 경협에 엄청난 혈세를 퍼부을 이유가 없다. 통일부는 홈페이지에서 개혁·개방이란 표현을 삭제할 것이 아니라 북한이 경협을 통해 개혁·개방에 왜 나서야 하는지, 중국의 사례를 들어서라도 설득할 필요가 있다.

김미경 정치부 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