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있던 해의 정기국회는 과거에도 부실했지만 올해는 더 심각하다. 지난달 국회는 국정감사 시기를 둘러싼 샅바싸움으로 공전사태를 겪었다. 겨우 정상가동되는 듯하더니 다시 파행을 빚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이 정무위에서 BBK사건 관련자들의 국감 증인 채택안을 변칙 처리하자 한나라당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나섰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정기국회부터 정상화시켜야 한다. 새해 예산 및 민생법안 심의를 진행하면서 원활한 국감 시작을 위한 정치적 절충 노력을 벌여야 한다. 대선 투쟁에 예산 등 민생안건이 졸속처리되거나 지연되는 것은 국민에게 죄를 짓는 일이다.
범여권과 한나라당 양쪽이 국회 파행에 함께 책임져야 한다. 범여권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흠집내는 데 정기국회를 적극 활용하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 후보 관련이라면 모조리 덮고 지나가려 하고 있다. 정무위 대치 역시 그렇다. 정무위 국감에서 BBK 주가조작 사건을 살필 수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다른 일은 제쳐둔 채 이 후보와 연관된 사람들을 무더기로 증인 신청한 것이나, 이를 원천봉쇄한 행동 모두 바람직하지 못했다. 범여권과 한나라당은 재절충을 통해 꼭 필요한 증인들을 골라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BBK 주가조작의 핵심인물인 김경준씨의 귀국시기 역시 정치적으로 다툴 사안이 아니다. 김씨를 조기에 소환, 우리 법에 의해 엄정히 처리하고 이 후보 연루 의혹의 진상을 밝히는 것이 옳다. 이런 절차는 국내법과 미국법 절차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이 후보측이 김씨 귀국을 늦추려 하고, 범여권은 당기려는 노력을 무리하게 하다가는 국제 망신을 살 뿐이다. 국회에서 할 일을 하면서, 또 금도를 지키면서 대선 경쟁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2007-10-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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