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포의 부곡지구에서 ‘반값 아파트’ 건설을 둘러싸고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한쪽에서는 한나라당이 제안한 토지임대부 주택 389가구를 짓고 있고, 여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옛 열린우리당이 내놓은 환매조건부 주택 415가구를 건설하고 있다. 여·야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각기 제안한 ‘반값 아파트 정책’을 정부가 동일단지에서 시범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업 시행자인 한국주택공사가 두 ‘반값 아파트’에 땅값을 달리 책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한다.

주공은 토지임대부 주택에는 택지조성 원가의 110%로, 환매조건부에는 90%로 각각 토지를 공급했다고 한다. 같은 단지에서 땅값이 무려 20%나 차이난다. 그 결과 토지임대부는 ㎡당 임대료가 151만원으로 당초 예상보다 29% 더 많아졌다. 반면 환매조건부는 ㎡당 분양가가 9% 내려갔다는 것이다. 이 바람에 한나라당 쪽에서는 “정책 차별이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고 한다. 동일단지여서 여·야 주택정책의 비교우위가 금방 드러날 판이니 일리 있는 지적이다.

사실 토지임대부나 환매조건부는 모두 주택가격에서 택지비 부담을 줄임으로써 집값을 획기적으로 낮추려는 방안이다. 주공 측은 환매조건부의 경우 20년간 전매가 금지되기 때문에 땅값을 깎아줬다고 한다. 그러나 형평에 어긋나고 설득력도 떨어진다. 오히려 여권과 주공이 제시한 환매조건부를 상대적으로 돋보이게 하려고 차별했다는 정치적 오해를 부를 소지가 다분한 것이다.

‘반값 아파트’가 비록 정치적으로 출발하긴 했으나 주택건설 현장에서는 순수한 경제논리와 공익적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 서민을 위한 주택을 지으랬더니, 정치를 위한 주택을 지어서야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