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남북 두 정상이 맞잡은 손/ 이수훈 대통령 자문 동북아시대위원장

[시론] 남북 두 정상이 맞잡은 손/ 이수훈 대통령 자문 동북아시대위원장

입력 2007-10-03 00:00
수정 2007-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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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2일 정오 평양 모란봉구역 4·25 문화회관에서 두 손을 굳게 잡았다. 남북 정상의 만남은 2000년 첫 정상회담이후 7년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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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훈 대통령 자문 동북아시대위원장
이수훈 대통령 자문 동북아시대위원장


회담 성사만큼, 이루어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기대도 있고 다소 염려도 있다. 그래서였을까, 두 정상은 7년전에 비해선 조금 굳어있는 듯 보였다.

하지만 지금 한반도 주변을 둘러싼 정세 변화는 두드러진다. 북핵 비핵화 프로세스가 진전되고 있고 북·미관계 정상화 논의도 급진전중이다. 일본에선 아시아를 중시하며 북한에 대해 상대적으로 온건한 후쿠다내각이 출범했다. 납치문제 해결과 북·일관계 정상화 논의도 이전과 다른 국면으로 한발을 내디뎠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동북아 안보협력 메커니즘 형성 관련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반도 주변 정세 급변은 냉전질서의 해체와 평화공존의 새 질서 수립에 대한 요청으로 요약된다. 동북아의 새 질서는 한반도 분단구조의 완전 극복을 요구한다. 이번 회담에서 남북의 두 정상은 이런 변화에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해 민족의 이익을 지켜내기 위해 의견을 교환하고 성과를 내놓으려고 애쓸 것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 2000년 정상회담이 화해협력 시대를 열었다면 2007년 정상회담은 평화정착 시대를 여는 돌파구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가져다 줄 체제 구축에 의견을 접근하는 일이다. 비핵화, 군사적 신뢰구축, 평화체제 구축 등이 포함된다.

평화가 중요한 만큼 북한은 경제문제가 한층 절박하다. 북측 당면 요구에 귀 기울여야 하겠지만 중장기적 해법에도 남북이 의견을 모아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남북경제공동체를 형성한다는 기본 방향에 대해 깊은 대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진전중인 경협사업들을 확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과제도 있다.

이를 토대로 남북간 경제적 연계를 한층 강화해 나가는 데 대한 방안들이 검토될 것이다. 일방적인 지원이 아니라 경협이 남북 모두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방향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새 틀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북측의 절박한 요구를 수용하되 남측이 투자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들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북측이 이들 사업을 통해 경협이 가져다준 실질적 혜택에 대해 점검하고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측이 이런 과정을 통해 개방에 대해 얼마나 자신감을 얻었고, 남측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높아졌는가 하는 점도 평가되어야 한다. 유럽통합 사례에서 참고해야 할 교훈은 경제공동체 형성이 평화를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장치라는 점이다.

이번 회담을 관통하는 화두는 신뢰의 문제다. 남북이 진정한 동반자관계가 될 수 있다는 상호이해를 마련하는 것은 향후 남북관계 발전의 단단한 초석이 될 것이다.

이번 회담은 노무현 대통령이 하는 일이지만 그 성과는 다음 정부로 넘어간다. 이번 회담이 국민과 함께하는 회담이라는 인식을 갖게 된다면 결과를 냉정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정부가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노 대통령이 평양까지 가는 데에는 4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남북공동체 건설의 길에 많은 장애물이 있지만 화해협력을 향한 강한 동력을 이번 정상회담에서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수훈 대통령 자문 동북아시대위원장
2007-10-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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