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민주노동당은 결선투표를 통해 권영길 의원을 대통령선거 후보로 선출했다. 대통합민주신당도 예비경선을 거쳐 최종 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경선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8월 이명박 후보를 선출한 한나라당 경선까지 포함해 뒤늦게나마 대선의 구도가 짜여지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경선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경선 방식에 대한 불만 때문이다. 원론적으로 본다면 민주주의 정당이라면 당비를 내는 당원들이 자신들의 후보를 선출하는 게 자연스럽다. 하지만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이 ‘경선흥행´, 또는 ‘민심 반영´을 위해 여론조사를 도입한 것이 논란을 일으켜 왔다.

문제는 두가지다. 첫째, 여론조사가 과연 적절한 수단이냐는 점이다. 여론조사는 단지 국민 내지 지지자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 의사 및 흐름을 파악하는 수단일 뿐이다. 이를 후보 선출이라는 공적 절차에까지 도입하는 것은 정당민주주의의 근본을 뒤흔드는 것일 수 있다.

둘째, 이른바 당심(黨心)과 민심(民心) 사이의 긴장이다. 정당이 특정한 이념, 비전, 정책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결성한 공적 조직이라면 그 당의 후보는 ‘당심´에 따라 결정되는 게 순리다. 하지만 그 ‘당심´이 자발적인 게 아니라 동원된 것이라면 그것을 진정한 ‘당심´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경우 여론조사는 ‘당심´의 왜곡을 부분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이 후보 선출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도입한 이유다.

여론조사를 둘러싼 이런 논란은 우리 정당민주주의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준다. 과거 열린우리당은 ‘전당대회 2개월 전에 입당해 당비를 6개월 이상 납부한 사람을 기간당원´으로 정하고 이들을 축으로 상향식 당내민주주의를 모색했지만, 실패로 끝났다. 한편에선 동원된 ‘종이당원´이 나타났고, 다른 한편에선 기간당원들이 특정계파에만 헌신하는 현상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이상과 현실의 괴리였다.

정당민주주의의 시각에서 보자면 민주노동당이 정치학 교과서에 충실한 정당이다. 당비를 정기적으로 내는 진성당원들을 중심으로 운영해 온 민주노동당은 서유럽 정당모델을 우리사회에 나름대로 정착시킨 사례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에도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진성당원은 아니더라도 민주노동당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민심´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정당민주주의는 그 국가의 상황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유럽 국가들은 그들 상황에 적합한, 미국은 미국 사회의 특성에 걸맞은 대중정당을 발전시켜 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 사회에 적절한 원칙과 실용의 결합이다. 열린우리당의 기간당원제나 한나라당의 책임당원제가 실패한 것은 무엇보다 우리 현실에 대한 고민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탓이다.

요컨대 우리 사회가 놓인 조건은 원칙과 현실을 모두 고려한 정당민주주의 절차들을 요구한다. 현재 바람직한 방법의 하나는 당원의 다양화를 통해 정당과 지지그룹, 나아가 국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당원을, 당비를 내는 핵심당원과 당비를 내지 않는 일반당원으로 나누고 이 둘의 권리와 역할을 적절히 배분함으로써 당내민주주의를 강화하는 ‘투 트랙´전략과 같은 방식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정당민주주의가 제대로 서지 않는 한 민주주의의 발전은 요원하다.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