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을 위조해 동국대 교수에 임용됐던 신정아씨에 대해 검찰이 어제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법원은 기각 사유에 대해 “검찰이 이미 혐의 사실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고,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또 “학력 위조는 형사처벌의 양형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유죄로 인정될 때 실형에 처할 사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우리는 신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이 사건의 경중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본다. 이 사건의 핵심은 신씨의 개인 비리가 아닌 권력형 비호 의혹이기 때문이다. 사실 개인 비리라면 우리 사회가 그동안 그렇게 시끄럽지도, 그래야 할 이유조차 없었다. 권력의 입김이 없고서야 가짜 학위를 가진 신씨가 어찌 혼자 힘으로 교수가 되고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이 될 수 있었겠는가. 영장 기각으로 신씨가 풀려난 상태에서 검찰수사가 진행될 경우 난마처럼 얽힌 이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규명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물론 검찰은 수사진에 대검 중수부를 투입하고, 동국대 이사장·총장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했다. 그러나 사건의 핵심 인물인 신씨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추가 증거인멸 등으로 인한 수사의 차질은 불가피할 것이다.

영장이 기각된 데는 검찰의 수사 부실이 자초한 측면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아무리 수사 여건이 여의치 않다 해도 검찰은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을 낱낱이 밝혀내야 할 것이다. 특히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신씨의 교수 임용에 어느 정도 관여했으며, 그 대가로 동국대에 재정을 지원했는지 여부, 정부 소장 미술품의 매입 과정, 그리고 변 전 실장 이외의 권력 개입이나 그 윗선의 ‘몸통 의혹’ 등을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소상히 밝혀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