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취지에서 출발했던 국민경선제도가 제 궤도를 이탈하면서 우리 정당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무조건 많은 유권자를 끌어들여 지지율을 올리는 이벤트로 활용하는 데 급급한 탓이다. 범여권의 이합집산으로 정당의 정체성이 크게 약해진 상황에서 대선후보 선출과정마저 민주주의 기본원리에서 벗어나고 있으니 큰 일이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정당정치 복원노력은 외면한 채 그제 국고보조금 인상에 합의했다.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국민경선제도는 미국의 오픈프라이머리를 본뜬 것이다. 공직선거 후보를 당원만으로 뽑을 때 나타나는 폐쇄성과 줄세우기 경향을 보완하기 위함이었다. 선거권 일부를 일반국민에게 개방하는 것은 좋으나 지금 대통합민주신당이 진행 중인 ‘묻지마 선거인단’을 통한 경선방식은 미국의 오픈프라이머리를 넘어선다. 미 캘리포니아주는 1996년 유권자가 여러 정당의 예비선거에 마음대로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했다. 이른바 블랭킷 프라이머리다. 미 연방대법원은 블랭킷 프라이머리가 정당결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위헌 판정을 내렸다.

과도기적 현상으로 이해하지만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 등 주요 정당들이 여론조사를 포함시킨 점도 표의 등가성, 비밀선거 원칙에 맞지 않는다. 일부 정치전문가들은 민주노동당을 제외한 정당들의 경선이 원천무효라는 주장까지 펴고 있다.

본경선을 남겨둔 통합민주당과 이제 경선전에 돌입한 민주당은 경선 운용과정에서라도 정당정치를 극도로 훼손하는 일은 삼가야 한다. 유령 선거인단을 골라내는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 모바일 투표 과정에서 우려되는 대리투표, 공개투표를 방지하고 다른 당 지지자들의 역선택을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회는 다음 총선과 대선부터는 당원이 중심에 서는 국민경선 방식이 정착되도록 정치관계법을 손질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