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과, 그의 소개로 정상곤 전 부산국세청장에게 1억원의 뇌물을 건넨 건설업자 김상진씨를 둘러싼 의혹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당초 정 전 비서관을 감쌌던 청와대는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검찰은 사실상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다. 부산국세청도 ‘심층 세무조사’에 나섰다. 정 전 청장의 수뢰사건으로 얼버무리려 했던 검찰과 국세청이 여론의 질타에 떠밀려 다시 칼을 뽑은 것이다.
우리는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 검찰의 눈치보기식 수사와 국세청의 추악한 뒷거래 행태를 지적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권력 실세가 개입된 ‘권력형 비리’로 규정하고 한 점 의혹 없는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검찰과 국세청이 재수사와 세무조사에 돌입한 지금, 주택건설 실적이 거의 없는 김씨가 분양가 기준으로 4000억∼5000억원대에 이르는 부산 연산동 재개발사업의 시행사를 맡게 된 경위부터 파헤쳐야 한다. 재향군인회와 신용보증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김씨의 사기대출 행각에 발을 담그게 된 경위도 규명해야 한다.
김씨의 사업 추진과정에는 정 전 비서관을 비롯해 정권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많은 지역정치인들이 거명되고 있다. 이들이 김씨의 사업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혀내는 것도 검찰 몫이다. 특히 김씨는 시행사업 추진을 위해 공사비 조작 등으로 수백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자금의 규모와 용처는 말할 것도 없고 대선 및 내년 총선용 자금마련설이라는 항간의 의혹에 대해서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한나라당에 이어 민주신당도 검찰 수사가 미흡할 경우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검찰로서는 특검 도입이라는 역풍을 초래하지 않도록 의혹 규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정상명 검찰총장 체제의 평가는 이 사건 수사에 달렸다.
2007-09-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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