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처방’ 시범 실시를 앞두고 의사단체와 정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그제부터 시범실시기관인 국립의료원 앞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간 데 이어 2000년 의약분업 때처럼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보험재정 안정과 환자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약효의 동등성이 확인된 일부 의약품에 대해서는 지금의 약품명 처방 대신 성분명 처방으로 바꾸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의약분업 당시 의사단체들이 극력 반대했던 대체조제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 성분명 처방의 의도인 셈이다.

우리는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명분으로 성분명 처방을 반대하는 의사단체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본다. 의약분업 이후 의사들이 주변의 약국에만 비치된 약품을 이용토록 처방함에 따라 환자들의 선택을 극히 제한해 왔다. 그 결과 의사와 제약업계, 의사와 인근 약국의 유착에 따른 비리의혹이 꾸준히 제기됐다. 그리고 그 부담은 모두 환자에게 떠넘겨졌다. 총진료비에서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1.6배나 높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국민들은 의약분업 사태 등을 겪으면서 의사들이 내세우는 건강권이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려는 핑계임을 알고 있다. 국민들은 보다 편리하고 싼 가격에 의료 혜택을 받기를 바라고 있다. 정부도 성분명 처방제 도입과 더불어 안정성이 입증된 일반의약품의 슈퍼마켓 판매(OTC)를 더욱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