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지난달 30일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저지른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공식적 시인과 사과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미 하원의 결의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사실은 예상되었던 일이지만, 위안부 문제의 직접 당사국인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감회는 남다른 측면이 있다. 이번에 통과된 결의안이 미국의 국내법과 국제법에 있어서 어떤 구속력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당사국이 아닌 미국이 반세기의 역사가 지난 지금 이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

이 의미는 그 동안 일본정부가 보여준 역사인식에 대하여 미국 하원이 일종의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사실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공식적인 시인이나 사과를 하지 않고 과거의 역사 속에 묻어 버리려고 부단히 노력해온 게 엄연한 사실이다. 이번 결의안은 이러한 일본 정부의 태도에 대하여 과거 역사에 대해 잘잘못을 가리고 잘못한 부분에 대한 시인과 사과를 하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이런 시인과 사과를 통해 다시 한번 역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인권의 의미를 되새기라는 뜻도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일본 정부가 과거의 역사보다는 미래를 향한 인식을 명분으로 내세워 아베 총리가 주장하듯이 “중요한 것은 21세기를 인권 침해가 없는 밝은 시대로 만들어 가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과거의 역사를 들추어 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만큼이나 미래지향적 사고를 가지고 역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역사라는 것은 과거의 역사적 기반 위에서 현재의 역사가 전개되고, 그를 통해 미래의 역사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자명한 논리이다.

따라서 일본 정부가 보여 주고 있는 역사관과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반응은 결코 이해할 수 없고, 또 국제사회에서 용인될 수도 없는 것이다. 특히 같은 패전국이면서도 독일이 보여 주고 있는 과거 역사의 청산 태도는 일본과 대비되어 늘 논란이 되어 왔다. 독일은 그들이 저지른 과거 역사에 대해 시인과 용서는 물론이고 그에 대한 정확한 역사기록을 위하여 노력해 왔으며, 또한 피해 당사자와 당사국에 대한 적절한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일본의 역사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를 과거대로 인정하고 시인하면서 사과와 책임을 지는 적극적 역사관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의 역사인식 변화를 위해서 우리도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당사국은 바로 우리 자신의 문제라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

그 동안 미 하원의 결의안 통과를 위해 우리도 나름대로 외교적 역량을 기울여 왔지만, 우리 정부와 국회도 국내 정치적인 논란과 정쟁에만 매달리지 말고, 우리 스스로 이같은 결의안을 채택하여 적극적인 대일 외교의 방향 설정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국가로 인식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스스로 찾고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하겠다.



박광기 대전대 교수·한독정치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