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제 도입 1년만에 처음 실시한 업무성과평가는 하나마나 한 것이란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그제 중앙인사위원회가 내놓은 부처별 평가결과를 보면 5점 만점에 평균 4.29점이나 된다. 탁월(5점)·우수(4점)·보통(3점)·미흡(2점)·불량(1점) 등 5단계로 평가했다는데, 고위공무원들은 대부분 ‘우수’ 이상이란 성적표를 받은 것이다. 가관인 것은 평가대상 1019명 가운데 퇴출대상인 ‘불량’은 단 1명도 없다. 반면 국무총리비서실 14명과 특허청 22명은 전원 만점을 받았다.

이뿐이 아니다. 대검찰청 21명(평균 4.95점)과 교육인적자원부 59명(평균 4.92점)도 만점에 가깝다. 이렇게 똑똑하고 유능한 공무원들이 많다면야 국가적으로 자랑거리일 것이다. 그러나 현실을 보자. 공무원들의 경쟁력은 국제기관들의 평가에서 대개 변변치 못했다. 그렇다면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결과를 갖고 어떻게 제대로 된 인사·연봉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고위공무원들이 후한 점수를 받은 게 절대평가 탓이긴 하나, 실은 평가 주체인 기관장들의 온정주의가 더 문제다. 중앙인사위가 전원 만점 처리한 기관을 경고한다지만, 평가방법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비슷한 상황은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지난해 고위공무원단제 출범에 즈음해서 기대와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계급파괴를 통한 개방과 경쟁을 통해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여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려면 공정한 평가와 투명한 제도운영이 요체임을 누차 강조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철밥통’ ‘복지부동’ ‘무사안일’이 얼마나 사라졌는가. 개방직은 취지대로 운영하고 있는가. 첫단추가 이런 식이면 제도 정착은 요원하다. 시늉만 할 바엔 제도를 아예 백지화하는 게 낫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