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본격화할 조짐을 나타내는 가운데 청와대를 중심으로 정부가 대응체계를 갖춰가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어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남북공조를 통한 북방경제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아직도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사이에 미묘한 입장차가 나타나고 있어 조율이 시급하다. 평화체제 문제는 한번의 시행착오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중대사안이기 때문이다.

최근의 북핵 해결 수순은 평화체제로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고 있다. 북한이 ‘2·13 합의’ 이행에 착수했고, 베이징 6자회담이 순항하고 있다. 연내에 북핵 불능화까지 이를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무엇보다 BDA 문제가 풀리는 과정에서 북·미간 적대 감정이 크게 완화됐다. 김정일 정권은 내년 미국 대선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부시 대통령 임기안에 무언가 결말을 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연말 대선을 고려해 평화체제 논의를 미루도록 요구한다. 하지만 국제정세는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 정략적 논란을 넘어서 한국이 평화체제 논의를 선도해야 마땅하다. 남북한과 미국·중국이 함께 종전을 선언한 뒤 남북한이 평화협정 혹은 평화선언을 하고, 미·중이 보장하는 2+2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남북정상회담과 남·북·미·중 4자 정상회담도 가능성을 타진해야 한다.

통일부는 남북 장관급회담을 앞당겨 열어 평화체제를 논의하고, 남측이 평화선언을 먼저 제안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외교부는 6자회담의 국제논의를 통해 평화체제를 추진한다는 쪽이다. 국방부는 군비 분야에 관심이 많다. 우리가 분열하고 방심하면 북·미에 의해 따돌림을 당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부처 이해를 넘어서 하나로 화음을 맞춘 뒤 북한·미국·중국뿐 아니라 러시아·일본까지 한반도 평화체제 조기타결에 협력하도록 이끌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