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미사일방어(MD)를 추진하는 진정한 이유는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때문이 아니라 유라시아 대륙을 ‘분할’하고 해양과 우주를 ‘지배’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의 전략·정보 전문기관인 스트래트포는 19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특정지역에서 날아오는 미사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고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을 무용화시키며 ▲이에 따라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개발의욕을 떨어뜨린다는 것을 MD 개발의 표면적인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스트래트포는 그러나 이 정도의 목적이라면 미국이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가며 꼭 MD 체제를 갖출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MD 개발에는 지금까지 1100억달러(약 100조원)가 투입된 것으로 추산된다.

스트래트포는 그 대신 MD 개발이 19세기 이후 미국이 추구해온 국가안보 전략을 유지,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5가지의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했다.

북미대륙 장악력 유지, 미 본토의 전략적 안보 확보, 북미로 이르는 해양로 통제, 해양 지배, 유라시아 대륙의 분할 유지 등이다.

스트래트포는 미국이 19세기 이후 해양을 유럽 및 아시아 대륙과 분리시키는 방어적 ‘완충지대’로 활용해 왔으나 미사일 기술의 발달로 해양의 완충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때문에 MD 체제로 과거 해양의 역할을 삼으려 한다는 것이다.

스트래트포는 또 장기적으로는 MD체제 연구가 미국에 우주의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적 우위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했다.

1996년 설립된 스트래트포는 텍사스 주 오스틴에 본부를 두고 있다. 스트래트포는 최근 미국이 한국에 전략 정찰기 글로벌호크를 팔지 않으려 했던 것은 한국 공군의 작전 반경이 일본과 중국을 포함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정리 워싱턴 이도운특파원 da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