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 일본이 62년간 평화를 구가한 것은 승전국 미군정하에서 제정된 헌법 때문에 가능했다. 그 중에서도 9조는 일본의 평화를 지켜온 최후의 보루다.2개 항의 9조 전문은 이렇다.(1)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하게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영구히 포기한다.(2)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그 밖의 전력을 갖지 않으며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전쟁과 군대를 금지한 일본 헌법은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 그래서 ‘평화헌법’이라는 별명이 생겨났다. 긍지를 가질 만한데도 일본 집권세력은 헌법 제정이래 개헌의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했다.1955년 자민당은 창당 이념으로 자주헌법 제정을 내걸었다. 이런 자민당에서 배출한 역대 총리는 너나없이 개헌을 부르짖었다. 아베 신조 총리도 예외가 아니다. 그의 공약대로 임기내 개헌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이지만, 지난 14일 헌법 개정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국민투표법이 확정됨으로써 그 첫발을 내디딘 셈이다.

개헌 주장의 핵심은 9조의 개정 혹은 폐지다. 군대도 갖고 전쟁도 할 수 있는 ‘보통국가’를 건설한다는 게 보수세력의 꿈이다. 그러나 평화롭게 살아온 일본인들이 9조의 개정·폐지를 바라는가 하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이달 초 보도한 여론조사로는 개헌에 찬성한다는 응답(51%)이, 지금의 헌법대로가 좋다는 대답(35%)을 웃돌았다. 그렇지만 9조 개정이라는 각론에 들어가면 상황은 달라진다. 지난달 교도통신 조사에서는 반대(44.5%)가 찬성(26.0%)의 갑절 가까이 된다. 개헌은 하더라도 9조에는 손대지 말라는 것이다.

개헌파가 늘어나면서 호헌파, 특히 9조를 지키려는 사람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졌다. 여러 시민단체가 있는데 노벨문학상 작가 오에 겐자부로 등이 참여한 ‘9조 모임’이 대표적이다. 사무국은 “자주적으로 생겨난 모임이 전국에 6020곳”이라고 밝혔다.2년 뒤면 1만곳쯤 될 것으로 전망한다. 역사왜곡 교과서를 막아낸 ‘교과서 전국네트워크 21’처럼 이들이 9조를 지켜낼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이다.

황성기 논설위원 marry0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