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에서 최근 제기된 핵심화두들 중 필자에게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온 화두는 ‘동반성장을 통한 양극화현상의 해소’이다. 최근 한국의 소득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중산층의 비중이 축소되고 빈곤층의 비중이 확대되자 ‘양극화’현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또한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시간이 갈수록 빈곤탈출률이 저하, 소득이동성도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극화’의 측면에서 본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중산층 축소로 인한 빈곤층 확대에 있다. 또한, 빈곤층의 트랩에 한 번 들어갈 경우 소득이동성이 낮아져 빈곤이 고착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도 심각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양극화 현상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도 빈곤층의 확대와 고착화 현상에 대한 대응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우선 한국경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소득불균등이 아니라 ‘빈곤층’의 문제라면 소득재분배 정책보다는 성장을 통한 경제활성화가 정책의 주안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산층의 빈곤층 전락을 막기 위해서는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고용창출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전략산업을 육성, 성장친화적인 정책을 통해 중산층의 ‘경제심리’를 안정시켜 내수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2005년 유럽연합(EU)이 회원국들에 ‘성장촉진형 재정지출’의 비중을 높일 것을 권고한 사실은 빈곤층 해결의 강력한 해법이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둘째, 혁신활동을 통한 이윤추구를 정부가 보장하면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생산성 높은 경제주체들이 혁신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여건을 만들 때 실업과 한계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정책 재원조달이 용이해진 선진국들의 선험적 경험에 비춰볼 때, 혁신활동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부문에 대한 정부의 보장과 지원은 한국에서도 필요한 정책방향이라고 판단된다.

셋째, 빈곤층이 경제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줘야 한다. 장기적으로 빈곤의 대물림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기회의 확대가 매우 필수적이다. 공교육의 질을 개선하면서 사교육에 투자할 여유가 없는 빈곤층이 교육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시급하다. 헤드 스타트(Head start=1964년 미국 저소득층 자녀들의 교육소외를 방지하는 데 기여한 프로그램)과 NCLB(No child left behind=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해 실시한 부시행정부의 공교육 개혁정책)의 예를 참고할만 하다.

넷째, 빈곤층 스스로도 경제활동에 대한 안이한 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 구직을 포기한 채 정부로부터의 재정적인 지원만 기다린다면 빈곤층문제 해결의 희망은 없다. 일단 일을 할 수 있는 경제주체들이라면 스스로 일자리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의 가치에 대한 인식확립이 중요하므로 가정, 정부, 그리고 사회의 교육과 계몽활동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빈곤층 증가와 빈곤탈출률 저하현상을 보면서 한편으로 한국경제에 보다 많은 ‘패자부활전’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우리 사회의 약자인 고령인력과 여성인력이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고 사회분위기 조성에 한국 사회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면 한다.

손민중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