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는 지식정보사회와 유비쿼터스·디지털 융합(컨버전스) 시대를 맞아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잡았다. 모든 산업에서 없어서는 안될 모세혈관과 같은 기능을 한다.SW산업은 2006년 기준으로 약 22조원의 생산에 12억 5000만달러를 수출하는 산업의 한 축이 됐다.

그러나 SW분야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해 사업환경이 무척 열악하다.‘울며 겨자먹기식’의 덤핑 수주도 많아 품질보다 가격에 매달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또한 일에 비해 처우가 미흡하다 보니 우수인력이 SW 업종을 기피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이같은 상황을 감안,SW업계의 경쟁력 키우기정책을 역점시책으로 삼고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소프트웨어 공공구매 혁신방안을 마련, 시행중이다. 중소 SW기업의 사업환경을 개선해 우수 인력을 유치하는 내용의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SW시장에서 공공부문의 비율이 전체의 20%를 차지하기 때문에 공공부문의 제도개선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통부는 최근 10억원 이상의 공공기관 정보화사업 중 5000만원 이상인 SW를 분리 발주토록 하는 ‘SW분리발주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SW사업에서 하드웨어, 시스템통합(SI) 등과 SW를 분리해 발주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공공기관 SW사업 중 10억원 이상 사업은 건수 기준으로 5%, 금액 기준으로는 59%다. 전체 SW 중 5000만원 이상 SW사업이 건수로는 전체의 55%를 차지한다.

이를 통해 행정부담 증가, 하자·유지보수의 어려움을 이유로 대형 SI기업들이 일감을 일괄 수주하고 중소 SW기업은 하도급 형태로 대기업에서 일감을 찾는 기존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통부는 또 대기업 SW사업 참여 하한제도를 개정, 매출액별 대기업 참여 범위를 조정했다.SW업계의 숙원이던 개발SW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상업적 활용도 가능토록 했다.

이와 함께 우리가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전략분야도 키워나가고 있다. 임베디드SW와 공개SW가 대표적인 것들이다.

임베디드SW란 전자제품에 내장돼 제품의 기능과 부가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임베디드SW는 휴대전화, 항공기, 자동차 등 고부가가치 기기 개발비용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제조업에 강점을 가진 우리나라로서는 임베디드SW에 승부를 걸어볼 만하다. 정부는 관련 중소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고가의 제품 테스트 환경을 구축하고, 시제품 제작도 지원하고 있다.

PC 운영체제(OS)인 ‘리눅스’ 등 국산 공개SW도 육성해야 할 분야이다. 공개SW는 SW를 구성하는 소스코드가 공개돼 선진기술 습득이 쉽고, 해외 기업의 특정 제품에 의존도가 높은 국내 환경을 감안하면 외국으로 나가는 로열티 지출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일반이용자의 공개SW에 대한 인식이 낮고, 응용프로그램도 부족해 이용에 불편이 있다. 정부는 이를 감안,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시스템을 공개SW 기반으로 바꿔 운영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일반 PC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는 솔루션 개발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 정품SW 사용에 대한 인식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정책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SW 무료 복제를 막기 위한 ‘부정복제물신고센터’ 설치, 모니터링 강화 등이 그 방안이다. 무엇보다도 올해말 완공되는 서울 상암동 IT클러스터인 ‘누리꿈 스퀘어’는 SW 전문인력 양성과 SW세계화에서 큰 획을 그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 산업과 달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경제와 사회를 움직이는 숨은 엔진이다. 하드웨어를 움직이는 것은 소프트웨어이다. 정부가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에 힘을 쏟는 것은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앞당기는 최고의 ‘블루오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임차식 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진흥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