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친일파 재산환수 이제 시작이다

[사설] 친일파 재산환수 이제 시작이다

입력 2007-05-03 00:00
수정 2007-05-0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어제 이완용 등 친일파 9명의 소유토지 154필지,25만 4906㎡에 대해 국가 귀속결정을 내렸다.2005년 말 공포·시행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지난해 7월 위원회가 발족한 이후 내린 첫 환수결정이다. 귀속 결정된 토지는 위원회가 추정한 전체 환수대상 토지(3994만 6266㎡)의 0.64%에 불과하지만 상징성은 매우 크다.

이번 결정은 1949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와해된 지 58년만에 보는 친일청산의 첫 가시적인 성과다. 나라를 되찾은 지 62년만에 일제 잔재의 청산이 시작된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제라도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사회정의를 실천함으로써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위원회는 이번에 친일행위로 얻은 것이 확실한 재산만 첫 환수대상으로 삼았다. 친일 청산이라는 대의를 알리고, 후손들의 행정소송 제기 등 논란의 소지를 의식한 결과다. 그러나 위원회의 활동이 지나치게 위축돼서는 안 된다.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반민족 행위로 축적한 부가 후손에 대물림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해 왔다. 위원회는 이번 결정을 시작으로 452명의 재산을 추적해 국가로 귀속되도록 할 계획이다. 친일행위자들이 당시 소유했던 재산은 긴 세월이 흐른 지금엔 그들의 손을 떠난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또한 자료도 불충분하고 조사인원도 부족해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이왕에 시작한 환수작업이 제대로 마무리되도록 정부는 인적, 물적 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촉구한다.

2007-05-03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