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병역특례비리 수사 확대하라

[사설] 병역특례비리 수사 확대하라

입력 2007-04-27 00:00
수정 2007-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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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잠잠하던 병역비리가 다시 터질 조짐이다. 서울동부지검이 그제 서울 병무청이 관할하는 병역특례업체 60여곳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어제는 비리혐의가 짙은 6개 업체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모 병역특례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 중인 유명 남성그룹 출신 가수와 축구팀 선수 몇 명도 소환했다고 한다. 수사 대상자만 수백명에 이를 것이라고 하니 2004년 프로야구 선수와 연예인 병역비리 사건 이후 최대 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병역특례업체는 관리감독이 소홀해 병역비리의 온상으로 지적돼 왔다. 전국 8500여개의 병역특례업체에 3만 6000명이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의 선발과 관리를 모두 업체가 쥐고 있어 뒷돈을 주고 특례 혜택을 받는 일이 종종 있었다는 것이다. 지금껏 비리가 터지지 않은 게 이상할 정도다. 검찰은 고시준비생으로부터 돈을 받은 뒤 병역특례자로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기록을 위조한 단서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공계 학생들이 병역특례자로 선정되는 대가로 교수들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첩보도 입수했다고 한다.

병역특례업체가 특례를 주고 받은 돈은 1인당 2000만∼5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뒷거래를 통해 특례자로 선발돼 병역의무를 면하는 일은 돈 없는 사람만 군대에 가는 불평등과 사회부조리를 조장한다. 검찰이 검사 5명을 투입해 대대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 검찰은 이참에 서울병무청 관할 업체만 수사할 게 아니라 수사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 볼 일이다.

2007-04-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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