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에 있어서 청소년기는 정의롭고 진취적인 사고로 미래의 삶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우리나라 지방의회가 재출범한 지도 올해로 십수년째이고 보면 청소년기에 접어든 셈이다.

지난해부터 지방의원이 유급직으로 신분변화가 이뤄졌으니 지방의회의 경쟁력향상을 통한 지방자치제 정착의 초석을 다지는 중요한 시기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요즘 지방의정에 대한 주민의 시각은 그리 곱지만은 않다.

유급직으로 바뀐 지방의원의 구실이 무보수명예직 시절의 의원활동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지적받는다. 특히 지방의원들의 공무국외여행(해외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시각은 매우 냉혹하다.

최근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발표한 지방의원의 해외연수 결과분석에서도 이같은 주민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 주민 혈세로 가는 지방의원의 해외연수가 진정한 의미를 살리지 못하고 관광성 외유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그것이다.

충분한 사전계획이 없이 급조된 일정에 의해 추진되고, 해외연수 결과가 지방정책 수립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해외연수 경비에 대한 정산이 관대하고, 해외연수심의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실망은 해외연수 무용론까지 나오게 한다.

옛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했다. 지방의원 해외연수는 선진국의 행정경험 견학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과정에 유용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방자치가 풀뿌리 민주주의 학습의 장이라는 점에서도 유용하다.

다만 주민들이 주장하는 ‘지방의원 해외연수 무용론’을 해소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따라서 의원 해외연수가 연수목적에 걸맞은 효과를 거두려면 다음 몇가지 사항을 유의해서 실시해야 한다.

먼저 해외연수가 왜 필요한지 지방의원들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해외연수 목적, 대상국가 현황, 기존 연수결과의 철저한 분석을 통해 계획을 충분히 세워 알찬 일정을 내놓아야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에 적용가능한 분야를 선택해 연수 후 정책수립과정에 반영해야 한다. 특히 지역갈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사업은 선진 사례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연수 경비도 자치단체 예산집행의 모범이 되도록 정산해야 한다.

셋째 지방의원해외연수심의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 심의위원회 제도가 도입되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해외연수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실제 운영면에서 지방의원 해외연수를 위한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방의원이나 공무원으로부터 자유로운 전문가가 위원으로 위촉돼야 한다. 회의록도 위원회의 투명성과 독립성 증대를 위해 공개돼야 한다.

넷째 주민들의 동행이 필요하다. 현안문제일수록 지역 시민단체 등과 공동으로 다녀오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는 민관이 함께하는 민주주의 학습의 장을 마련하는 일이고 거버넌스 체제 확립에도 바람직하다.

다섯째 상임위가 다르다는 이유로 몇개의 위원회가 같은 나라, 비슷한 코스로 연수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연수대상 국가가 같으면 상임위원회간 공조체제를 통해서 해당 국가별로 우수사례를 체험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다. 상임위별로 필요한 정보는 연수결과 보고회를 통해서 공유하는 방법도 좋다.

끝으로 공인으로서의 품위유지, 연수시기의 적절한 선택, 비교론적 시각의 외국제도 연구, 연수결과의 심의위원회 보고 및 승인제도 도입 등도 지방의원 해외연수의 진정한 의미를 살리기 위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남기헌 충청대 행정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