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이도운·도쿄 박홍기·파리 이종수특파원｜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됨에 따라 한국의 경쟁력 강화에 대한 일본내 우려의 목소리에서부터 미 의회에서의 비준 실패에 대한 경고, 불완전한 합의 내용에 대한 지적 등이 쏟아지고 있다.FTA협정 체결을 찬성해온 미국 보수성향 민간연구소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앤서니 김 연구원이 재단 웹사이트에 올린 협상 타결에 관한 논평과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의 3일자 사설, 각국 전문가들의 평가를 인용한 영국 경제전문지 파이낸셜타임스(FT)의 분석 기사를 각각 요약했다.

●亞시장 진출 교두보-헤리티지 재단 논평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FTA 비준과 이로 인한 한·미 양자관계 강화가 얻을 전략적 이득을 미 의회가 깨닫도록 의회를 압박해야 한다. 특히 한·미 두 나라 대통령은 각각 자국 의원들에 대해 선거구 이해관계를 넘어 앞을 내다볼 수 있도록 설득하는 강한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

한·미 FTA 비준은 미국의 동아시아 경제관계에 새 시대를 여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비준 실패는 앞으로 수십년동안 핵심동맹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을 포함해 낡은 보호주의 장벽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에 맞서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 노 대통령은 비준 과정에서 전통적으로 친 기업적인 한나라당보다는 열린우리당 내부로부터 더 큰 반대에 직면할 것이다.

한·미 FTA는 두 나라 관계를 군사동맹 이상으로 확대하는 이정표다. 협정이 발효될 경우 현재 연간 750억달러 규모인 두나라의 교역은 200억달러 더 늘어날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 한·미 FTA 발효는 미국의 기업에 아시아시장 진출을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교두보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 갈수록 중국에 치우치고 있는 한국의 무역관계의 균형을 되돌려 미국이 한국의 제1 교역국으로서 위상을 되찾도록 할 수 있다. 한국으로서도 한국의 신용등급을 올리고 중국, 일본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日, 美와 EPA 체결을-니혼게이자이 사설

한·미 양국이 이견과 어려움을 넘어 합의에 도달한 것은 일본에도 교훈을 준다.2004년 11월 이후 중단된 한·일간의 경제연대협정(EPA)을 하루바삐 재개해야 한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동아시아경제권의 핵이다. 그런 한국이 미국과 통상 및 투자 장벽을 낮춰 교류를 심화·확대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특히 이번 합의에는 정부조달, 정부의 경쟁 정책, 서비스부문 등도 포함돼 있다. 일본이 가려고 하는 방향이다. 한·일간 통상자유화 정도는 미국에 비해 크게 떨어지게 됐다. 한국정부는 엔고와 중국의 저가 공세로 한국산 제품들의 경쟁력 상실속에서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

한국이 농업대국인 미국과 FTA 협상을 타결한 이상 일본도 미국과 EPA를 체결해야 한다. 한국이나 미국과 FTA를 체결하기 위해선 시장개방에 맞설 수 있는 농업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동등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협정이 체결되면 시장의 힘을 통해 생산성 낮은 업종에 효율화가 촉진될 수도 있다.EPA를 통한 ‘구조개혁 효과’를 기대한다.

●어려운 현안 비켜가-FT 분석

‘빅딜’은 아니었다. 이번 협상 타결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FTA 체결 물결이 일도록 할 촉매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타결 내용은 기대에 못 미친다. 이번 타결로 일본은 미국과의 FTA에 관심을 더 기울이게 됐다. 한국은 유럽 및 아시아 다른 국가들과의 FTA 체결 의지를 더욱 다질 것이다. 한국은 이번 협상 타결로 자국 경제를 전면적으로 향상시키면서 한편으론 중국의 저가 공세와 일본의 첨단제품에 의해 ‘샌드위치’식으로 협공당하는 것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원했다.

그러나 이번 협상은 여러 면에서 기대에 못 미쳤고 협상단은 국내 유권자들의 압력에 굴복했다. 한·미 양측은 많은 어려운 현안들을 합의하지 않고 비켜나갔다. 이는 이번 협정의 경제적 수익을 감소시킨다. 또 진정한 시장 자유화에 도달하지 못하면 협상 타결이 이뤄지지 않은 것보다 더 나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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