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신당추진모임의 강봉균 의원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론자들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개방을 확대하지 않고서도 선진국이 될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내놓으라.”고 요구한 것이다. 민생정치모임의 천정배 의원과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 등 구여권 중진들이 반(反)FTA 기류에 편승해 단식농성에 돌입한 가운데 한·미 FTA에 찬성하는 한나라당도 여론 눈치보기에 급급하다. 이런 상황에서 강 의원의 발언은 대단히 용기있는 소신으로 평가해야 할 것 같다.
한·미 FTA에 반대하는 정치인들의 논거는 미국에 일방적으로 밀리고 있다는 것이다. 국익보다 미국이 정한 시한에 맞춰 타결에 급급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부문에서 얼마의 손해를 떠안게 됐느냐는 물음에는 꿀먹은 벙어리다. 협상 내용은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졸속이어서 반대’라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래서는 협상의 지렛대 구실도 할 수 없다.
천 의원이나 김 전 의장은 무엇보다 먼저 강 의원이 제기한 ‘대안’에 해답을 제시하기 바란다. 대권주자를 꿈꾸고 있다면 국가 핵심 현안에 대해 어물쩍 넘어가려 해선 안 된다. 특히 ‘한·미 FTA에는 찬성하지만 졸속협상이어서 반대한다.’는 투의 양다리 걸치기식 논법으로 호도하려 해선 안 된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다. 정치권은 무작정 반대의 목소리만 높일 게 아니라 국회 비준에 대비해 전문가들로 검증팀을 구성하는 일부터 서둘러야 할 것이다.
2007-03-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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