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의원들이 연봉(의정활동비+월정수당) 인상을 결의했다고 한다. 전국 시·군·자치구 의회 의장협의회가 채택한 ‘공동건의문’을 보면 의원의 보수를 부단체장 수준으로 올리자는 것인데, 참으로 한심한 행태다. 지금 국민은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야 할 형편이다. 지자체의 재정도 넉넉하지 않다. 그런데 이런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배부터 채우겠다는 게 공복의 자세인가. 의원대표들이 모여서 한다는 일이 고작 연봉타령이라니 실망스럽다.

기초의원의 유급화는 시행 1년도 채 안 됐다.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유급화를 밀어붙이더니, 이제는 돈을 더 달라고 떼를 쓰니 갈수록 태산이다. 우리는 유급화 이후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과거보다 더 나아진 점을 찾지 못했다. 더구나 기초단체들의 살림살이를 뻔히 아는 의원들이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기초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시 39%, 군 16%, 자치구 40%다. 지방세로 인건비조차 못 주는 기초단체가 무려 150곳이 넘는다. 재정의 상당부분을 국가에 의존하면서 어떻게 이런 욕심을 부리는가.

기초의원들은 피땀 흘려 생업에 종사해서 힘겹게 세금 내는 지역주민들을 먼저 떠올리길 바란다. 연봉 더 올릴 재원이 있으면 그 돈을 한푼이라도 아껴서 지역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쓸 생각을 해야 한다. 그런 일을 하라고 의원으로 뽑아준 것이다. 나라에서 지원하는 돈이라고 해서 이렇게 함부로 연봉을 올리는 데 쓸 수는 없는 일이다. 지방자치가 뿌리내리지 못하는 데는 재정의 취약성이 가장 큰 원인이다. 자치행정을 잘 감시해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는 게 기초의원들의 소임이다. 연봉인상 결의를 즉각 철회하는 게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