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말 느슨한 틈을 타 정부 각 부처의 자리 늘리기가 한창이다. 재정경제부의 경우 국고국에 국가채무관리과와 출자관리과 등 2개 과를 신설하고 5명을 증원하는 방안이 그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회의는 기획예산처의 공공혁신본부장을 고위공무원단 ‘나’급에서 ‘가’급(1급)으로 바꾸고 그 밑에 2개국 4개과를 신설하도록 의결했다. 산업자원부는 임시조직으로 운영돼 온 재정기획팀, 알제리-아제르바이잔팀 등을 상설화하기로 했다.

영국의 역사학자이자 경제학자인 노스코트 파킨슨은 ‘공무원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자리를 마련해야 자신들이 승진할 수 있다는 관료조직의 속성 때문에 불필요한 일자리를 만들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또다시 새로운 일거리가 만들어진다.’고 했다.‘파킨슨 법칙’이 틀리지 않다는 것이 이번에 또 한번 입증되고 있는 셈이다.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리를 만들어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하는 것은 옳다. 그러나 서두를 이유가 없는데도 자리를 늘리거나 직급을 올리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는 것은 우려의 수준을 넘어 개탄스럽다. 특히 기획과 예산, 행정을 총괄하는 소위 힘있는 부처들이 이를 경계하기는커녕 도리어 앞장서고 있으니 한심스러울 뿐이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공무원이 모두 4만 8400명이 늘었다. 이에 따라 인건비도 43%나 늘었지만 그만큼 효율적인 정부가 달성됐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대부분이다. 자리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 없애기 힘든 데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간다. 승진하는 길을 터주기 위해 자리를 만들고,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일을 만들면 규제만 늘게 된다. 이런 구태를 국민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