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본협상이 어제 8차 회담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한·미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경쟁, 통관, 정부조달 등 그동안 첨예하게 맞섰던 많은 분야에서 서로 주고받는 선에서 합의안을 도출했다.‘이익의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평가된다. 농산물과 자동차, 섬유 등 본협상에서 합의 도출에 실패한 나머지 핵심 쟁점들은 오는 19일부터 시작되는 고위급 회담에 넘겨졌다. 양국이 자국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더 관철시키기 위해 공세의 고삐를 바싹 죄고 있으나 협상단 안팎의 기류를 감안할 때 이달 말까지는 최종적인 합의에 도달할 것 같다.

우리가 누차 강조했듯이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서비스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한·미 FTA의 타결은 긴요하다. 미국식 신자유주의에 종속되는 것으로 파악하는 이념적인 재단은 잘못됐다는 얘기다. 한·미 FTA는 가치관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인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농산물에 관한 한 마지노선으로 설정한 쌀 등 초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호막을 고수해야 한다고 본다. 농산물 개방의 경우 소비자 이익 못지않게 생산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농산물의 마지노선을 지키기 위해 FTA 협상과는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를 한데 묶어 협상 테이블에 올릴 것을 권고한다. 최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통제’ 판정으로 대폭 개방이 불기피한 쪽으로 흐르고 있는 만큼 이 카드를 최대로 활용하라는 뜻이다. 그래야만 국내 농가와 국회를 설득할 수 있다. 농촌에 계신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협상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