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일 국교정상화 실무회의가 북한측의 결렬 선언으로 성과없이 끝났다.6자회담 ‘2·13합의’ 이후 북·미 관계와 남북관계는 급진전하고 있다. 그런데 북·일 관계가 이렇듯 경색되는 것은 양측의 유연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동북아 평화와 안정은 연관 국가들의 관계가 톱니바퀴처럼 순조롭게 맞물려 돌아갈 때 이룩된다. 북·일 관계가 ‘2·13합의’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양측의 각성이 필요하다.
일본은 이번 실무회의에서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지나치게 집착했다. 일본인 납북자 전원 석방, 납북의심자에 대한 정밀 재조사, 납북 책임자 처벌과 인도를 북한측에 요구했다. 기존 주장보다 강경한 내용이었다. 일본인 납북자 문제가 끝났다고 강조하는 북한의 태도를 바꾸려면 달래는 정책이 필요했다. 당근은 없이 채찍만 휘두르려다가 북한의 반발을 불렀다. 납북자 문제 해결이 중요하긴 하지만 일의 선후가 있다. 북핵 해결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우선 풀겠다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북한은 미국과 협의가 잘 되면 일본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아베 행정부가 소모적인 대북 강경책으로 국제고립을 자초하고 있다고 일본 야당이 비판하고 나선 이유를 제대로 깨달아야 한다.
회담을 파행시킨 북한의 태도 또한 옳지 못했다. 양측의 입장차가 크더라도 인내심을 갖고 대화를 계속하는 모습을 보여야 했다. 송일호 북한측 대표는 납북자 재조사를 과거청산 문제와 연관해 고려해 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북·일간에 접점을 찾을 방안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닌데 성의있는 대화를 갖지 못한 상황이 아쉽다. 북·일 수교협상이 진척되면 일본의 경협자금이 북한으로 들어가게 되며, 대북 에너지 지원에 일본의 동참이 필수적이다. 북한은 일본을 곁가지로 치부해선 안될 것이다.
일본은 이번 실무회의에서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지나치게 집착했다. 일본인 납북자 전원 석방, 납북의심자에 대한 정밀 재조사, 납북 책임자 처벌과 인도를 북한측에 요구했다. 기존 주장보다 강경한 내용이었다. 일본인 납북자 문제가 끝났다고 강조하는 북한의 태도를 바꾸려면 달래는 정책이 필요했다. 당근은 없이 채찍만 휘두르려다가 북한의 반발을 불렀다. 납북자 문제 해결이 중요하긴 하지만 일의 선후가 있다. 북핵 해결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우선 풀겠다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북한은 미국과 협의가 잘 되면 일본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아베 행정부가 소모적인 대북 강경책으로 국제고립을 자초하고 있다고 일본 야당이 비판하고 나선 이유를 제대로 깨달아야 한다.
회담을 파행시킨 북한의 태도 또한 옳지 못했다. 양측의 입장차가 크더라도 인내심을 갖고 대화를 계속하는 모습을 보여야 했다. 송일호 북한측 대표는 납북자 재조사를 과거청산 문제와 연관해 고려해 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북·일간에 접점을 찾을 방안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닌데 성의있는 대화를 갖지 못한 상황이 아쉽다. 북·일 수교협상이 진척되면 일본의 경협자금이 북한으로 들어가게 되며, 대북 에너지 지원에 일본의 동참이 필수적이다. 북한은 일본을 곁가지로 치부해선 안될 것이다.
2007-03-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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