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시작되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평양 방문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논란이 뜨겁다. 청와대, 통일부와 열린우리당이 부인했음에도 불구, 한나라당은 ‘남북정상회담 사전정지용 특사파견’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이제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과민반응을 거둬야 할 때라고 본다.6자회담 타결 이후 한반도 주변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검증되지도 않은 대선 유·불리를 따져 남북문제를 정치공방의 장으로 끌어들이지 말아야 한다.
북핵 폐기 수순이 확실해지면 남북정상회담이 당장 성사되어도 놀랄 일은 아니다. 지금 북·미, 북·일 간에 관계정상화 실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쇄접촉을 통해 김정일 정권의 핵포기 의지가 확인된 뒤 북·미 최고위급 회동이나 수교 등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남북정상회담을 유용한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
남북정상회담을 놓고 남측 내부가 다투면 북한에 이용당할 가능성만 높여준다. 평양당국이 많은 반대급부를 요구함으로써 우리 정부와 정치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분열시킬 여지가 있다. 한나라당의 자제와 함께 범여권 역시 신중함의 미덕을 보여야 한다.‘8월 남북정상회담 기획설’을 비롯해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계획을 혹시라도 짜는 곳이 있다면 청와대가 앞장서 엄중 경고해야 한다.
무엇보다 투명성이 중요하다. 대북송금 특검의 전례에서 보듯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결과가 빛을 바랜다. 이 전 총리가 청와대 정무특보 직함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오해를 부른 측면이 있다. 이 전 총리를 초청한 단체는 북한 민화협이다. 비공식 창구의 성격이 있는 만큼 대화 깊이나 합의 수준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남북정상회담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특사교환, 장관급회담 등 공식창구를 통해 논의를 진전시키는 게 후유증을 줄이는 길이다.
2007-03-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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