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열린우리당 탈당을 공식화함으로써 여야 구분이 사라지게 됐다. 노 대통령은 2003년 9월에도 민주당을 탈당했던 전례가 있다. 재임 중 두번이나 탈당하는 진기록을 남긴 셈이다. 또 전임 대통령과 달리 임기가 1년이나 남은 시기에 당적을 정리했다. 여당의 지원 없이 꽤 긴 기간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또 한번의 정치실험이 무리없이 착근되려면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노 대통령은 열린우리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당적 정리를 계기로 대통령을 정략의 표적으로 삼아 근거 없이 공격하는 정치풍토가 개선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마땅히 그리 돼야 할 것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먼저 노 대통령이 정치 불개입을 천명하는 게 바람직하다. 특히 개각에서 정치 중립 의지를 보여야 한다. 청와대는 정치인 출신 장관들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당 복귀 여부를 결정짓겠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의 탈당 의미를 뒷받침하려면 정치인 출신 각료들은 교체하는 것이 옳다. 계속 써야 할 사람이라면 함께 탈당하는 절차를 거쳐 내각의 정치 중립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후임 인선에서는 코드에서 벗어나 명망있고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널리 찾아 기용해야 한다.
여당이 없어지면 내각과 집권당의 정책조율 시스템도 사라진다. 한나라당이 원내 1당, 열린우리당이 원내 2당이 될 뿐이다. 모든 정당을 국정 파트너로 해야 하기 때문에 정치 중립은 더욱 필요하다. 행정부와 국회·정당간 정책협의를 긴밀히 하기 위해 정책모임의 정례화를 강구해야 한다. 여론이 지지하는 정책을 내놓음으로써 초당적 지원 아래 입법 등 정치권의 협조가 이뤄지도록 힘써야 한다.
이제부터 정쟁의 소지가 있는 일은 피하고 공정한 대선 관리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특히 개헌안 발의에 신중해야 하며 외교안보와 민생현안 그리고 국정과제 마무리에 주력해야 한다.
2007-02-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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