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판사들의 ‘거침없는 하이킥’/김효섭 사회부 기자

[오늘의 눈] 판사들의 ‘거침없는 하이킥’/김효섭 사회부 기자

입력 2007-02-23 00:00
수정 2007-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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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거침없이 하이킥’이란 시트콤이 인기다. 배우들의 코믹연기는 물론 내용도 괜찮아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더 마음에 드는 것은 제목이다. 거침없이 하이킥을 날리며 살아 가고 싶지만 그럴 수 없기에 제목에서라도 일종의 대리만족을 느끼기 때문이다.

요즘 서초동 법원의 분위기를 시트콤 제목으로 바꾼다면 ‘판사, 거침없이 하이킥’정도로 표현하면 어떨까 싶다. 사법 불신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미 두차례에 걸쳐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사실상 퇴진할 것을 거론했던 현직 부장판사는 22일도 법원 내부통신망에 세번째 글을 올려 대법원장의 즉각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사법부의 수장을 향해 현직 부장 판사가 말 그대로 ‘거침없이 하이킥’을 날리고 있지만 이를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속이 시원치 않다. 오히려 안타까운 생각마저 든다. 과연 누구를 위해 하이킥을 날리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해당 부장판사가 처음 글을 올렸을 때만 해도 사법부의 개혁을 촉구하고 대법원장에게도 사법불신의 책임이 있다는 충정어린 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충정마저 느낄 수 없게 돼 버린 것 같다. 극단적으로 말해 이용훈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물러난다고 사법부의 신뢰가 회복되는 것은 아닐 터이다. 오히려 판사 한 명, 한 명이 법정에서 국민들의 목소리와 사연들을 이해해 줄 때 사법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

물론 불이익이나 비난이 있더라도 거침없이 하이킥을 날려야 할 때도 있다. 하지만 그때도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명분이나 신념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치기어린 행동’으로 치부되거나 다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오해받기 쉽다. 지금 상황이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국민들이 사법부에 진정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따져보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원인에 대해 하이킥을 날리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싶다.

김효섭 사회부 기자 newworld@seoul.co.kr

2007-02-2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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