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타결된 7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이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다.

방위비 분담협상에 따라 우리나라는 올해 7255억원을 미국에 제공해야 한다. 전년에 비해 6.6% 늘어난 액수로 14평형 국민임대주택을 1만 5000가구에 지어줄 수 있는 돈이다.

그러나 지난번 협상 때보다 주한미군 규모가 1만명 가까이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분담금 증액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분담금 증액과 관련, 정부는 “미군이 한국인 고용인 인건비 부족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일자리와 직결되는 문제를 외면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방부는 2005년 한해 한국인 고용원 자연감소로 인건비 상승요인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미군이 2005년에 쓰고 남은 분담금 이월액이 980억원에 달한다는 점도 드러났다.

게다가 미국은 군사건설비로 배정된 돈 가운데 100억원을 평택과 군산에 교회를 짓는데 사용하기까지 했다.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미국측 주장을 무색케 하는 대목이다.

방위비 분담금의 50%를 미2사단 이전비로 사용하겠다는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의 구상은 더욱 충격적이다. 용산기지 이전비는 한국이 부담하는 대신 2사단 이전비는 자신들이 부담하겠다고 했던 LPP(연합토지관리계획) 협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기 때문이다.LPP 협정을 비준한 대한민국 국회를 기만한 셈이다.

방위비 분담협정 비준을 앞둔 국회에 당부한다. 인건비 부족을 이유로 증액된 451억원은 삭감돼야 한다.2사단 이전비로 전용될 군사건설비와 연합방위증강(CDIP) 비용 3046억원도 마찬가지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국회가 비준을 거부해 한미 양국이 재협상을 벌이는 것이다. 의원들의 용단을 기대한다.

박기학 평화통일연구소 상임연구원 rispark04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