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31 주택정책은 중산·서민층의 주거안정과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로 요약된다. 그동안 가격 안정책에서 주거복지 쪽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요 내용을 보면,2017년까지 장기임대주택 260만가구를 더 짓겠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10년 후에는 임대주택이 전체 주택의 20%로 올라가 선진국 수준에 이른다는 것이다. 연평균 7조원 규모의 임대주택펀드를 조성해 소요자금으로 충당한다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정책 방향을 제대로 잡았고 세부계획도 외관상 치밀해 보인다. 그러나 임대주택을 활성화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자금문제다. 정부는 중산층이 입주할 비축용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13년간 총 90조원의 임대주택펀드 계획을 세웠다. 펀드는 국민연금·우체국·농협 등의 잉여자금을 정부가 빌려 주공·토공에 출자하는 형태다. 이 빚을 2019년부터 2028년까지 장기임대주택을 팔아서 갚는다는데, 그때 가서 집값이 어찌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상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펀드 수익률 보장을 위해 재정을 투입한다는 점도 걸린다. 임대주택 건설로는 5% 이상 수익이 쉽지 않아 자칫 국민의 세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연간 200만평에 이르는 택지의 확보에 신경써야 하고, 빈 집을 안 지으려면 입지설정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주택의 질적 향상과 공급량의 조절에 적절히 대처하고, 공공부문을 재개발·재건축까지 확대하는데 따른 민간부문의 분양 위축 등 부작용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이다. 이번 정책은 차기와 차차기 정부에서 시행된다. 따라서 정책이 다음 정부에서 중단되거나 대폭 수정되면 빛을 잃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무책임하게 계획만 번지르르하게 포장했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