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은 불가능하다. 지금으로선 그렇다. 전해철 청와대 민정수석은 “많은 국민의 여론이 받쳐 주면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지만 말 그대로 기대일 뿐이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60%가 넘는 국민이 개헌을 차기 정부로 넘기라고 말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4년 연임제 개헌 제안에 정략이 스며 있다고 보는 것이다.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노 대통령은 이미 개헌안 발의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언했다. 루비콘강을 건넌 것이다. 대다수 국민이 임기 내 개헌을 반대한다고 해서 퇴각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 정면돌파 외에는 방법이 없다.

대국민 설득전이 돌파술이 될 수는 없다. 대다수 국민이 이미 태도를 정해 버렸다. 청와대가 각고의 노력을 보인다 해서 개헌 절대 불가를 외치는 한나라당을 움직일 만큼 압도적인 여론을 만들기 어렵다. 대국민 설득전을 학의 날개로 삼을 순 있을지언정 학의 머리로 세울 수는 없다.

방법은 하나다. 학의 머리가 한나라당 진영에 뚫고 들어야 한다. 전해철 수석의 말을 빌리면 “(개헌을)적극적으로 지지했던 (한나라당)사람들”과 손을 잡아야 한다. 그러려면 메시지가 분명하고 반대급부가 확실해야 한다. 개헌 제안 다음 카드로 선거구제 개편을 꺼낼지 모른다고 점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개헌을 적극 지지했던 한나라당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지역기반이 약한 사람들이다. 특정하자면 비영남권 의원들이다. 이들에게 중대선거구제는 쉽게 떨칠 수 없는 유혹이다.

대선주자도 마찬가지다. 최선의 상황은 현재의 선거구도가 그대로 유지된 채 자신이 경선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하지만 자신할 수 없다.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다. 어떤 변수가 돌출할지 알 길이 없다. 만에 하나, 선거구도가 바뀌고 경선에서 패배한다면 정치적으로 무일푼이 될 수 있다. 당내 계파의 수장으로 남아 정치생명을 연장하는 것도 어렵다. 소선거구제가 유지되는 한 권력자 뒤로 줄을 서는 법이다.

‘개헌을 적극 지지했던 한나라당 사람들’이 호응하면 노 대통령은 자신이 꿈꾸던 정치판을 만들 수 있다. 지역주의에 기대고 불신에 빠져 싸우는 정치구조를 일신하고 대화와 타협을 기본으로 하는 연합정치를 구현할 수 있다. 먼 얘기가 아니다. 당장 대선에서 연합을 모색할 수 있다. 굳이 한 몸뚱이로 합치지 않더라도 DJP연합과 같은 연합전선을 구축해 정권 재창출을 노려볼 수 있다.

관건은 정략의 흔적을 없애는 것이다. 희석제가 두 개 있다. 대국민 설득전의 성과를 활용하고 필요하면 탈당 카드도 만질 수 있다. 압도적이진 않더라도 임기 내 개헌 지지 여론이 반대 여론과 비슷한 수준으로만 형성된다면 이에 가속도를 붙이기 위해 탈당을 감행할 수 있다. 어차피 선거구제 개편은 청와대가 아니라 국회가 마침표를 찍는다. 판만 짜이면 마지막 점찍기는 국회로 넘겨도 된다.

그래서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이 그랬다.“임기는 변함이 없다.”고 했고, 탈당은 “전혀 검토된 바 없다.”며, 선거구제 개편은 “국회가 논의할 일”이라고 했다.‘개헌 다음 수’를 모두 부정한 것이다. 하지만 온도 차가 있다. 임기 단축은 단칼에 끊었고, 탈당은 과거와 현재에 한정해서 부인했다. 미래형은 남겨 놓았다. 선거구제 개편은 또 다르다.“내년에 총선이 있는 만큼 국회가 논의할 일”이라고 했다. 논의 주체를 돌린 것이지 논의 필요성을 부인한 건 아니다.

첨언하자. 임기 단축은 왜 단칼에 끊은 걸까? 때가 아니다. 그건 개헌 시도가 완전히 물거품이 됐을 때에야 꺼내들 수 있는 카드다. 숟가락을 든 참인데 설거지 세제를 짤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김종배 시사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