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검찰의 검사장급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검사장직을 9∼10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검사장은 차관급이다. 조직내의 동맥경화를 풀기 위해 무더기로 고위직 보직을 확대하겠다니, 놀라운 배짱이다.

법무부는 검사장 보직군을 확대해 조직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다. 현재 검사장급 이상 자리 가운데 공석은 부산고검장, 대구고검장,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등 3곳에 불과한 반면, 승진대상은 46명이라고 한다. 법원과 형평을 맞춰 사기를 진작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이 반영됐다는 얘기도 들린다. 하지만 보직군 확대는 누가 보더라도 곱게 평가하기 어렵다. 원만한 인사운영을 위한 보직군 확대라면, 앞으로도 계속 고위직 보직군 확대를 추진해야 할 판이다. 대통령이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으로 검찰을 꼽은 게 불과 며칠 전이다. 물론 반론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마저 검찰을 집단이기에 매몰된 기득권 세력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은, 인식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에 앞서 검찰이 자기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할 대목이다.

올 한해 되돌아보면 법원과 검찰의 갈등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대법원장과 검찰총장까지 나섰다. 국민의 인권이나 법익 확대를 위한 다툼보다는 감정 다툼이 도드라졌다. 국민들의 눈에 곱게 비치지 않은 이유다. 수도권 5개 지청장을 검사장급으로 승급한 게 얼마 전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사장은 보직을 의미하기 때문에 조직관리 차원에서 보직군을 확대하려는 것이며, 추가 예산부담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말로만 사법정의를 외칠 게 아니다. 자리 늘리기보다는 국민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검찰의 모습을 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