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은 사과하고, 군원로는 자중하길

[사설] 대통령은 사과하고, 군원로는 자중하길

입력 2006-12-27 00:00
수정 2006-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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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언급을 둘러싼 최근 논란을 보면 평지풍파란 말이 꼭 들어맞는다. 안 해도 될 얘기를 해서 정치판을 흔들고, 국론 분열을 심화시키고 있다. 어제는 역대 군수뇌부들이 모여 노 대통령의 ‘군대 발언’ 취소와 사과를 요구했다. 현 군통수권자와 전직 군수뇌부의 대립은 안보를 불안케 할 수 있다. 잠잠해지던 전시 작전통제권 갈등이 다시 격화할 가능성 역시 우려되는 대목이다.

노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 석상에서 “표현 과정에서 좀 절제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여러분 보기 미안하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미안하다는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역대 군수뇌부들은 “군대에 가서 몇년씩 썩히지 말고…”라는 노 대통령의 발언이 신성한 국방의무를 폄하했다고 지적했다. 또 격한 용어로 한·미동맹에 찬물을 끼얹고, 북한 미사일 사태를 오도했으며, 군원로들을 국방비 낭비의 주범으로 몰아붙인 것을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군원로들의 개탄은 일리있는 측면이 있다. 노 대통령은 안보관과 국토방위 의무에 대한 인식을 절제된 표현으로 정리해서 밝혀야 한다. 그리고 잘못 언급했던 부분이 있으면 깨끗하게 사과함으로써 논란을 끝내야 한다.

노 대통령은 ‘군대 발언’과 달리 고건 전 총리 부분은 집요하게 따졌다. 국무회의에서도 ‘뒷모습이 좋지 않다’고 다시 고 전 총리를 비판했다. 앞으로 공격에 하나하나 대응하겠다는 뜻을 피력하기도 했다. 모든 대권주자들이 노 대통령을 비판하는 게 불쾌할 것이다. 그렇다고 대통령이 일일이 반격해 정쟁의 한가운데 서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역대 군수뇌부들도 자중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대통령 하야운동, 명예훼손소송 제기 주장이 나오는데 감정적으로 대응해선 안 된다. 노 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잘 감당하도록 돕는 게 나라를 위하는 길이다. 지금은 모두가 절제해야 할 시점이다.

2006-12-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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