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북핵 정책이 다시 ‘미묘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중순 이종석 당시 통일부장관이 미 대북 정책의 ‘미묘한 변화’를 언급한 적이 있다. 북한이 금융제재 해제를 주장하며 6자회담을 거부하자, 부시 행정부는 대화를 포기하고 전면적인 대북 압박과 체제 전환을 통해 핵문제를 우회적으로 해결하려는 조짐을 보였다.‘미묘한 변화’는 이러한 미국의 태도 변화를 완곡하게 표현한 것으로 당시 알려졌다.

그런데 북한은 미국의 압박전략에 반발, 미사일 발사실험(7월5일)과 핵실험(10월9일)으로 맞서 북핵 사태가 더욱 악화되었다. 특히 북한 핵실험은 한반도와 국제 안보에 심대한 위협을 초래하고 세계 비확산 체제를 크게 훼손시켰다. 설상가상으로 부시 행정부가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에 패배하였고, 그 결과 강경일변도 대북정책에도 제동이 걸렸다. 대북 강경파 럼즈펠드 국방장관과 볼턴 유엔대사가 사임하고, 국무부 협상파들이 15개월만에 다시 대북정책의 전면에 나섰다. 그렇다면 북한의 핵실험과 미 중간선거 이후 미국의 북핵 협상전략은 어떤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이고 있는가.

첫째, 미국이 대북 유인책, 특히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0월 하노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이 ‘평화체제 전환’을 직접 언급하고, 구체적인 대북 유인책으로 ‘한국전 종료선언 서명’까지 제시한 것은 특기할 만하다. 과거 미국은 유인책 언급에 인색하고 평화체제 전환을 먼 미래의 정책으로만 간주하였으나, 최근 다양한 유인책을 제공하고 전쟁종료 선언에 서명을 해서라도 북핵을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입장으로 변했다.

둘째, 단계적 접근 방식의 채택이다.6자회담 미 대표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초기 수확(early harvest)’을 언급한 것은 종래 일시적 해결방식과 차이가 있다. 부시 행정부는 제네바 합의가 핵동결의 중간 단계를 설정하여 북한의 ‘시간벌기’에 이용되었다고 판단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6자회담에서 일시적이고 전면적인 핵폐기만을 주장하여 왔다. 그런데 북·미간 불신구조 속에서 ‘일시적 핵폐기론’에 기초한 미국의 비탄력적인 협상 자세는 효과가 없고 오히려 사태 악화를 초래하는 경향을 보였다.‘초기 수확론’은 이번 6자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제기한 ‘단계적 일괄타결론’그리고 필자가 지난 7월10일자 이 칼럼에서 주장한 ‘미니 일괄타결’과 같은 맥락에 놓여 있다.

셋째, 북·미 양자회담이 더 이상 금기가 아니다. 미국이 북한의 대화 요구를 사실상 수용하였으며, 지난 10월 말 열린 북·미·중 3자회담도 북·미 양자회담으로 볼 수 있다. 방코델타아시아(BDA) 건에 대한 설명회도 북·미협상으로 바뀌었다. 그동안 다른 6자회담 참여국과 미 의회가 북·미대화를 강하게 요구하였고, 마침내 미 정부가 유연한 자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미국의 의미있는 변화는 북한에 협상의 호기를 제공한다. 북한은 모처럼 열린 대타결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제 북한식 벼랑 끝 전술의 한계가 드러났다. 최근 북한이 벼랑 끝 전술로 전투에서 이겼는지 모르지만 전쟁에서 패배하였다.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의 제재로 북한의 경제와 안보 여건은 오히려 악화되고 중장기적 생존마저 의문시되고 있다.

현재 미묘한 정세 하에서, 북한이 또 억지를 부린다면 기회의 창이 언제 닫힐지 모른다. 미국 내 강경파들이 북한의 실수를 기다린다. 사실 미국 중간선거는 이라크전에 대한 심판이지 북핵 정책에 대한 심판이 아니며, 민주당이 미·북대화를 주장한다고 하여 대북 유화론자는 결코 아니다. 모처럼 열린 6자회담에서 북한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



전봉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