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공동체역할 포기로 심화됐다

｜도쿄 이춘규특파원｜일본에서는 ‘양극화’ 해소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양극화 원인을 둘러싼 논쟁도 뜨겁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정권의 규제완화 때문이냐, 아니면 글로벌화의 후유증이냐는 것이다. 그런데 양극화의 원인에 대해 고바야시 게이이치로 일본 경제산업연구소 연구원은 “기업이 2001년부터 커뮤니티(공동체) 기능을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다소 독특한 분석을 내놓았다.

도쿄대 수리공학 석사, 미 시카고대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통산성 관료를 지낸 그는 아사히신문 객원논설위원과 주오대공공정책연구과 객원교수, 닛케이신문 기고자로 활동한 논객이다.

그는 최근 일본 주재 외국특파원들에게 2007년 일본경제 전망을 브리핑한 자리에서 “일본 사회에서 기업, 특히 대기업들은 2차세계 대전이 끝난 뒤 40∼50년 동안 공동체 유지 기능을 수행해 왔다.”고 진단했다. 기업이 소속원들을 평생 보호해 줘야 한다는, 즉 공동체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강한 사회적인 압력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사회 전체의 흐름이요, 분위기였다는 설명이다. 특히 1990년 일본의 거품경제 붕괴 이후에도 10년 이상 대기업들은 공동체 기능 수행의 압력을 받아 평생고용 원칙에 매달려 구조조정을 하지 못해 고전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노동자가 요구하는 직장과 기업이 요구하는 노동자 사이의 불일치(미스매치) 현상이 깊어졌다. 노동의 비효율화도 심화됐다. 이 기간 일본 노동자들은 노동력에 비해 훨씬 많은 보수를 받아 기업을 어렵게 만들었다. 결국 2001년에야 기업들이 공동체 기능을 포기하면서부터 기업들이 짐을 덜고 이후 5년간 실적이 크게 좋아졌다. 하지만 반작용으로 해고노동자가 양산되고 비정규직 급증 등 고용 측면에서 기업의 입김이 강해지면서, 빈곤계층이 급증하고 양극화 문제가 사회적 과제로 떠올랐다.

물론 현재도 정부규제에 의해 지켜진 산업들은 공동체 기능을 맡고 있다. 공무원이 지키는 중앙·지방 정부도 공동체 기능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 반면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수십년전부터 고용과 해고를 반복하면서 공동체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 결국 기업들이 맡았던 공동체 유지 기능이 무너지면서 현재 일본 사회에서는 양극화 심화 해소를 위해 공동체를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중에서도 누가, 어떻게 공동체 기능을 수행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 초점이다.

아베 신조 정권은 국가의 공동체 역할을 주장하고, 좌파·혁신계도 공동체 복원에 정부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공동체 복원 역할을 국가에 맡기려는 풍조가 강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정부가 아닌 (비영리기구 등) 단체가 공동체를 만들어 시장경제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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