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칙금 통지서를 받으면 잘못은 뒷전이고 돈 아깝다는 생각부터 들게 마련이다. 그런데 범칙금을 내고도 기분좋았다는 사람을 실제로 봤다.
며칠전 한 모임에서 K교수가 국민의 기본질서가 엉망이라며 입에 거품을 물었다. 그는 “일본에선 주차위반 범칙금이 20만엔이다. 그러니 어느 바보가 그런 짓 하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위법비용’이 너무 싸서 교통위반을 밥먹듯 한다는 얘기였다. 마침 옆에 있던 정부부처 P국장이 K교수 말에 맞장구를 쳤다.P국장은 휴일에 서울근교에서 골프를 치고 있는데, 장관이 급히 찾더라는 것이다. 고속도로가 꽉 막혀서 눈 찔끔 감고 갓길을 달려 약속시간에 맞췄는데, 덕분에 9만원짜리 ‘딱지’를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장관한테 혼나고 찍히는 것보다 위법을 감수하고 달려간 게 훨씬 남는 장사였다는 거였다. 범칙금이 일본만큼 비쌌다면 어림도 없었을 것이라고 토를 달았다.
소시민들에겐 범칙금이 뼈아픈 손실인데, 충성심 강한 고위 공직자에겐 그게 별것 아니었던 모양이다.
육철수 논설위원 ycs@seoul.co.kr
며칠전 한 모임에서 K교수가 국민의 기본질서가 엉망이라며 입에 거품을 물었다. 그는 “일본에선 주차위반 범칙금이 20만엔이다. 그러니 어느 바보가 그런 짓 하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위법비용’이 너무 싸서 교통위반을 밥먹듯 한다는 얘기였다. 마침 옆에 있던 정부부처 P국장이 K교수 말에 맞장구를 쳤다.P국장은 휴일에 서울근교에서 골프를 치고 있는데, 장관이 급히 찾더라는 것이다. 고속도로가 꽉 막혀서 눈 찔끔 감고 갓길을 달려 약속시간에 맞췄는데, 덕분에 9만원짜리 ‘딱지’를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장관한테 혼나고 찍히는 것보다 위법을 감수하고 달려간 게 훨씬 남는 장사였다는 거였다. 범칙금이 일본만큼 비쌌다면 어림도 없었을 것이라고 토를 달았다.
소시민들에겐 범칙금이 뼈아픈 손실인데, 충성심 강한 고위 공직자에겐 그게 별것 아니었던 모양이다.
육철수 논설위원 ycs@seoul.co.kr
2006-12-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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