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6자회담이 내주초 재개될 예정이다. 중국의 중개로 관련국간 막후 논의를 거쳐 개최 일정에 의견이 모아졌다. 재개가 불투명했던 6자회담이 연내 개최로 가닥을 잡은 것은 다행스럽다. 그러나 회담 속개가 목표는 아니다.1년 1개월만에 열리는 6자회담이 성과없이 끝나지 않도록 북한과 미국, 특히 북한의 전향적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북한은 먼저 합리적 대화 상대라는 인식을 줘야 한다. 최근 북한은 있지도 않은 남한내 미국 핵무기를 철수하라고 억지주장을 폄으로써 긴장을 높여왔다. 또 핵보유국 위상을 인정해달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런 식이라면 6자회담이 열려도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 북핵이 폐기되어야 한다는 궁극적 목표를 수용하고, 그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차분히 논의하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북한은 미국이 예비접촉을 통해 요구한 ‘초기 이행조치’를 받아들여야 한다. 영변 핵시설 가동중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수용, 핵계획 신고, 핵실험장 폐쇄 가운데 일부라도 실천한다면 국제사회의 대북 인식은 크게 바뀌고,6자회담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북한이 성의를 보이면 미국 등 관련국은 곧 상응조치에 나설 것이다. 대북 금융제재 해제와 경제·에너지 지원이 이른 시일안에 결정될 수 있다. 미국은 부시 행정부 임기안에 북핵 해결을 원하고 있다. 북한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한국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북·미수교까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음을 평양당국은 알아야 한다.
이번 6자회담 재개 과정에서 한국은 별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남북관계가 갈등 국면이고, 한·미 사이도 원활하지는 않다.6자회담이 다시 열리는 것을 계기로 북한·미국과 대화채널을 정비해 북핵 해결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북·미가 대화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중재하는 작업을 한국이 주도해야 할 것이다.
2006-12-1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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