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3일)는 유엔에서 정한 세계 장애인의 날이었다. 유엔은 장애에 대한 관심 유도과 인식 개선을 위해 매년 장애와 관련한 주제를 정해 전 지구적인 어젠더로 발표하고 있다. 올해의 주제는 정보접근권(e-accessibility)이다. 고급 정보의 활용과 접근 자체가 개인의 능력으로 인정받고 있는 시대적 추세를 감안하면,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보접근권보다도 우리나라의 장애인들에게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권리는 ‘직업에 대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선진국과 달리 사회연금제도가 완비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적절한 일자리가 없는 장애인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안은 가족의 지원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과 같이 사회보장체계가 갖춰져 있는 국가에서는 장애인이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국가에서 생계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수급 대상자이면서 장애인이어야만 추가적으로 6만원(경증 2만원)의 장애수당을 지원받는다. 장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드는 우리나라에서 6만원으로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라는 것은 너무도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다.

이런 문제점들로 인해 중증장애인들까지 일반 노동시장에 내몰리고 있지만 취업의 벽은 높기만 하다. 때문에 많은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한 채 오히려 심리적으로 위축돼 자신감마저 상실하게 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현재 장애인연금법 제정에 관한 각계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막대한 예산소요 등의 문제로 시행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일 것이다.

하지만 국가에서 직접 제공할 수 있는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으므로, 민간기업에서 장애인을 적극 고용해야 하는데 이 또한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다행히 최근 삼성이나 SK 등 대기업이 장애인고용에 적극 나서면서 고용시장은 개선되고 있어 희망을 갖게 하지만, 장애인 실업률은 비장애인의 7배나 되는 등 아직도 갈 길은 멀기만 하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는 구직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소개하고 안정된 직업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수의 장애인들에게 취업의 문은 높기만 하다. 지체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들은 다른 장애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회가 보장되는 편이지만, 정신장애, 간질장애, 뇌병변장애, 정신지체장애인들은 면접의 기회조차 잡기 힘들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공단 사무실을 찾아 일자리를 구하는 장애인들을 보면 참으로 용기있는 사람들이란 생각을 하게 된다. 그들의 마음에는 내 마음에 자라고 있는 편견, 독선, 자만과 같은 장애는 없어 보인다. 오늘도 그들의 용기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며, 그들에게 웃으며 인사를 건넬 것이다.

이상복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지도팀 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