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연장안을 확정했다. 병력을 지금의 2300명에서 1200명 선으로 줄이되 주둔기간을 1년 연장한다는 것이다. 이라크 내전이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조치다. 이미 이라크전은 끝났고, 이라크에 새 정부가 들어선 지도 오래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파병의 목적은 달성됐고 더 머물 명분은 소멸한 것이다. 종파간 갈등에 따른 내전이라는 새 국면에 접어든 이라크에 왜 우리의 자이툰 부대가 있어야 하는지 근본적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이라크 재건 참여를 명분으로 내세운다. 주둔지 아르빌의 지방재건팀(RRT)에 참여하는 한국인 경호를 자이툰부대에 맡기는 방안을 세웠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RRT에 참여하는 미국인과 함께 이라크 반군세력의 공격 표적이 될 가능성을 열어 놓는 것이다. 경제적으로도 지금껏 석유자원 확보 같은 실익을 전혀 거두지 못한 터에 새로운 이익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이미 이라크 파병 39개 나라는 대부분 철군했거나 철군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심지어 미국 다음으로 대규모 병력을 보낸 영국조차 내년에 수천명을 감축할 태세이고, 폴란드도 내년에 완전 철수한다. 우리와 비슷한 규모로 파병한 이탈리아 역시 이번 주 철군을 완료한다.

열린우리당의 철군계획서 제출 요구에 정부는 내년 중에 철군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어떻게든 파병연장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보자는 꼼수로 비친다. 당장 전원 철수가 어렵다면 단계적 철군안이라도 즉각 국민에게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