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집값을 잡기 위해 16년 만에 지급준비율(지준율) 인상이라는 규제 칼날을 꺼냈다. 시중은행의 대출여력을 줄여 자금의 유통속도를 떨어뜨리겠다는 것이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9일 금융통화위원회가 콜금리를 동결한 뒤 “한은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어떤 정책을 펴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해 집값 폭등의 주범인 과잉 유동성에 제어를 가할 계획임을 시사한 바 있다. 한은은 집값은 물론 경기에까지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금리 인상이나 비상수단인 대출총량규제를 동원하지 않고 금융기관의 자금공급여력을 줄일 방안을 궁리한 끝에 사문화되다시피 한 지준율 카드를 꺼낸 것으로 이해된다.

지준율 인상은 예측이 가능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그다지 바람직스럽지 않은 통화정책 수단인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 경제의 복병으로 급부상한 부동산담보대출 증가세를 제어하려면 금융감독당국의 ‘창구지도’만으론 역부족이다. 최근 대출자제 요청 때 드러났듯 금융기관들은 ‘대출 동결’ 등 충격 대응으로 감독당국의 요청을 무력화시키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지준율 인상에 2금융권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거론하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으나 금융자산에 비해 2배나 가파른 가계대출 증가세가 정상적인지 먼저 자문해 봐야 할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자원배분을 왜곡시키고 근로의욕과 국가경쟁력을 좀먹는 집값 광풍은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 일부의 피해를 침소봉대해 부동산 안정이라는 전체 기조를 훼손하려 해선 안된다. 금융기관들은 특히 예대마진에 의존하는 수익구조를 다변화해야 한다. 우물안 개구리에서 벗어나 해외로도 시선을 돌리라는 얘기다. 한은도 지준율 인상과 같은 반시장적 규제는 이번으로 끝내야 한다.2003년처럼 시장 흐름에 역행하는 통화정책이 얼마나 후유증을 남기는지를 잊어선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