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은 노무현 정부의 대표적인 실패작 가운데 하나다. 공급을 늘리기보다는 ‘세금폭탄’과 수요억제에 초점을 맞춘 정책은 현재로서는 실패다.

현 정부는 입이 열개라도 부동산정책에 대해 할 말이 없겠지만, 과거정부의 잘못 탓에 ‘억울하게’ 된 측면도 없지는 않다. 대표적인 게 분양가 자율화다. 김대중 정부 초기인 1998년 분양가는 자율화됐다. 지난 10월 현재 서울 아파트 분양가는 평당 1392만원으로 분양가 자율화 직전보다 267%나 급등했다고 한다.

분양가 자율화는 어설픈 시장경제주의자들인 옛 경제기획원(EPB)과 건설업자들을 두둔하는 듯 보이는 건설교통부 일부 관료들의 합작품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긴다는 것처럼 그럴 듯하게 들리는 것은 없다. 그러나 나라마다 사정은 다르다. 한국의 대부분 가정에서 아파트 한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과는 비교도 할 수 없다. 신호등이 고장난 곳에서는 교통경찰이 수(手)신호를 해야 한다. 팔짱만 낀 채 제 기능을 못하는 신호등에 맡길 일은 아니다.

관료들은 분양가가 낮아 그 차익이 청약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악(惡)’으로, 과실(果實)이 건설업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선(善)’으로 생각해 왔다. 백보 양보해서 분양가 자율화로 건설업자만 배부르면 그나마 괜찮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뛰는 분양가는 건설업자들의 배만 불려주는 게 아니라 주변 아파트값을 부추긴다는 데 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잘난’ 관료들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깨닫고 있는지….

노무현 정부 출범 뒤 강남(강남·서초·송파구) 주민은 이 나라를 부동산투기 공화국으로 만든 범죄자가 됐다. 그래서 강남에 산다는 말을 하는 것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먼저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기자는 강남에 산다. 최근 강남, 강북 할 것 없이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다고 하지만 기자가 사는 아파트는 그렇지 않다. 기자는 대학에 다닐 때인 1985년부터 강남에 살았다. 단독주택에 살다가 아파트로 옮기기로 하면서 당시 집 근처의 아파트촌인 반포로 이사했다. 보통 사람들은 살고 있던 곳 근처에, 처음에 정착했던 곳에 사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85년의 강남과 비강남의 집값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통계는 유감스럽게도 구하지 못했다. 다만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88년 10월 상계동 한신1차 31평의 평당 가격은 210만원, 압구정동 한양1차 32평의 평당가격은 이보다 30% 비싼 281만원이었다.85년에는 차이가 더 없었을 것이다. 정확히 10년 전인 96년 11월에는 압구정동의 아파트가 상계동 아파트보다 평당 40% 비쌌다. 압구정동이 상계동의 2배가 된 것은 2001년 7월이다. 강남과 비강남의 격차가 확대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직장인들은 보통 직장과 가까운 곳에 사는 경향이 있다. 출·퇴근시간 때문이다. 강북에 직장을 둔 경우는 일산에, 강남에 직장을 둔 경우는 분당에 사는 비율이 높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대표적인 대기업의 임원인 K씨는 몇년 전 서울로 발령을 받으면서 송파구에 아파트를 구했다. 회사가 강남에 있다는 ‘단순한’ 이유에서였다. 경제부처 관료들이 강남에 적지 않게 사는 것도 ‘투기’에 혈안이 됐기 때문이 아니라 근무지인 과천에서 가깝기 때문일 것이다.

박정희 정부 시절 강남개발계획이 발표됐다. 말죽거리로 대표되는 당시의 강남에서 생활하려면 장화는 필수였다고 한다.

정부가 당시 최고의 명문고였던 경기고와 서울고를 강남으로 보내기로 한 것은 강남개발에 대한 의지를 담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당시 정부의 말을 믿고 살던 곳을 떠나 선뜻 강남행을 결정한 시민들은 많지 않았다.

강남 주민들을 투기꾼으로 모는 게 표를 얻는 데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나라를 책임진 지도자들이 선택할 정도(正道)는 분명 아니다.

곽태헌 산업부장 tig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