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산업자원부는 내년 7월부터 ‘평’이나 ‘돈’ ‘근’ 등 비(非)법정 계량단위의 사용단속과 처벌 방침을 밝혔다.

1961년 ‘계량법’을 제정해 시행했지만 아직도 미터법이 정착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계량 오차로 인한 피해와 거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도량형을 통일하려는 정부의 의지에 공감한다. 하지만 내년부터 모든 분야에 법정 계량단위 사용을 강행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시민들은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돼 익숙한 전통적 계량단위가 하루아침에 폐지될 때 발생할 혼란과 불편을 벌써부터 우려한다. 가장 큰 문제는 ‘평’과 ‘돈’이다.

예를 들어 109.09㎡형 아파트가 어느 정도인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는다.3.3058로 나누는 복잡한 계산과정을 거치거나 33평형이라는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 백일이나 돌반지 반(半)돈짜리를 살 때도 1.875g을 달라고 말해야 할 판이다. 산자부도 밝혔듯이 부동산 중개업자 88%가 ‘평’을, 귀금속 판매업자 71%가 ‘돈’을 사용하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

산업계에서는 현장에 미칠 파장과 추가비용(손실)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인치’는 TV나 타이어의 규격 표기와 옷의 허리 사이즈 등에 널리 쓰이며, 에어컨의 냉방 능력은 ㎾ 외에 ‘평형’으로 표시해왔다. 특히 수출상품은 미터법을 무리하게 적용하면 해외시장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달거나 재는 도량형은 인류의 발명품이자 사회적 약속이다. 역사 이래 국가체제 확립의 핵심은 율령(律令) 반포와 도량형 통일이었으며, 이를 어기거나 함부로 쓰는 것을 엄히 다스려 왔다. 세종대왕의 큰 업적 중 하나도 황종관(黃鐘管)을 기준한 도량형 확립이었고, 중국 진시황과 미국 워싱턴대통령도 도량형 통일에 주력했다. 더구나 요즘 같은 세계화 시대에 국제적으로 통용되지도 않는 ‘우리만의 단위’를 계속 고집할 수는 없다.

하지만 “계량 1% 오차는 소비자 피해 2조 7000억원”이라거나 “계량단위 착오로 미국의 화성 기후탐사선이 폭발했다”는 산자부의 경고(?)가 가슴에 와닿지 않는다.‘마’와 ‘마장’(거리) ‘마지기’와 ‘정보’(넓이) ‘홉’과 ‘석’(부피) ‘냥’(무게) 등 전통적 계량단위는 사용 빈도가 드물고 젊은 세대가 아예 몰라서 곧 소멸될 처지다.

무게는 ‘근’과 ‘관’에서 g이나 ㎏으로 사용이 보편화되고 있으며,‘리’라는 거리는 ㎞로 통용되고 있다. 법정단위인 미터법이 그만큼 정착됐다는 증거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번에는 범부처가 협조하여 법정계량단위를 반드시 정착시키겠다.”는 정부의 강행과 처벌불사 방침은 ‘모기를 보고 칼을 빼는(見蚊拔劍)’격이다.

우리에게 익숙했던 5리나 10리 같은 거리는 이제 시골 어르신들만 쓰거나 문학작품에 겨우 나올 정도다.‘리’가 ‘㎞’ 또는 ‘몇 분 거리’로 급속히 대치된 것은 정부의 노력과 교육 효과도 크지만, 자동차의 증가와 여행문화가 한몫했다. 이처럼 사람들은 누가 강제하지 않아도 자주 쓰고 편리한 것을 선택하기 마련이다. 전통이나 관행처럼 익숙한 것들과 결별을 위해서는 정부가 자연스러운 진화를 유도하고 변화를 장려해야 한다. 특히 ‘평’과 ‘돈’처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연상되어 오랫동안 쓰인 계량단위는 우리 문화의 일부인데, 이것을 억지로 막는 것은 큰 불편과 저항을 자초한다.

계량정책은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산업계의 애로를 덜어주는 방향으로 지혜롭게 추진돼야 한다. 시민과 기업이 적응할 수 있도록 10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어 정부안처럼 법정단위의 정수 표시를 원칙으로 하되, 통용되는 단위를 부기하는 게 현실성이 있다.

가령 아파트 면적은 80㎡형(24.2평형)이나 145㎡형(43.9평형)처럼 5㎡단위로 표기하고, 귀금속은 2g(0.53돈) 또는 4g(1.02돈) 등으로 나타내게 한다. 음식점에서는 100g(0.5인분)이나 200g(1인분)과 같이 사용하면 될 것이다. 아울러 산자부는 자(尺)와 저울을 속이는 반칙행위를 더 철저히 감시하고 엄격하게 다스려야 한다.

김장중 정보와 컨설팅 대표 정책컨설턴트·행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