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정식참여를 유보한다고 발표했다. 한반도 주변해역에서의 군사충돌 예방을 위해 옳은 판단이라고 본다.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 후 한국에 PSI 전면참여를 압박해왔다. 하지만 한반도 주변해역은 세계 어느 지역보다 군사적으로 민감한 곳이다. 한국까지 포함된 PSI가 전면발동된다면 자칫 대북 해상봉쇄로 이어지고, 무력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었다.

일각에서는 PSI를 통한 검색은 주로 선박이 접안한 항구에서 이뤄지므로 해상에서의 무력충돌과 상관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PSI를 확대하다 보면 충돌의 여지는 언제라도 있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는 남북해운합의서 등을 통해서도 제어가 가능할 것이다. 한반도의 특수상황을 고려해 PSI를 융통성있게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뜻을 밝힌 시점에서 분위기를 강경제재쪽으로 몰아갈 이유가 없다.

정부의 이번 결정 때문에 한·미 관계가 흔들려선 안 된다. 정부가 “PSI의 목적과 원칙을 지지한다.”고 강조한 것은 미국을 의식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말만으로는 미국 등 국제사회를 안심시키지 못한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물자나 기술을 확산시키지 못하도록 한국이 앞장서야 한다.“우리의 판단에 따라 PSI참여 범위를 조절한다.”는 언급처럼 상황에 따라 순발력을 보여야 한다.

정부가 함께 공개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이행방안에 새 내용이 없다는 점에서 제재동참 의지가 약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쌀·비료 지원 유보조치를 지속하고, 금강산관광 체험학습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중단하는 것으로도 평양당국은 타격이 클 것이다. 국내외 보수세력에 그 점을 충분히 설명하는 추가노력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