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동네에 A라는 사람이 있다. 그는 최근 죽을 병에 걸렸다. 그런데 A는 자신이 생명을 보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B라는 사람과 결혼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믿고 있다.B로부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이 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한편, 자신의 병을 치유하는 해법도 B가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그런데 B는 줄곧 냉담하다.A가 못미더운 사람이기 때문이다.

A는 최근 들어 B에 대해 스토킹을 시작했다.B가 싫어하는 짓을 골라서 행한다.B의 집 앞에서 돌을 던지는가 하면 B를 위협하는 말도 스스럼없이 던진다.B뿐 아니라 동네마을도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는 흉기를 가졌다고 공언하면서 B를 위협한다.A는 B가 싫어하는 짓을 하면 자신에게 관심을 가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전형적 스토커의 행태다. 이들에게 사랑 따윈 핵심적 문제가 아니다. 한편에는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고, 다른 한 편에는 증오와 불신이 그득하다.

대량살상무기가 확산되면 인류 생존의 문제에 치명적이 될 것이라는 명제에 대부분 국가들이 공감하고 있다. 비확산이 현존 국제질서의 중심적 원칙의 하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력 확대의 은밀한 유혹과 인접국가와의 군사력 경쟁 때문에 1970년대 이후 몇몇 국가가 핵무기를 개발했다. 이들은 핵무기 개발과 보유의 단계에서 줄곧 ‘긍정도 부정도 않는’ 무대응의 행태(NCND)를 보여 왔다. 국제사회의 압력이 외교적 부담이 되기 때문이었다. 최근 북한처럼 핵무기를 보유하겠다고 사전에 공언하면서 이행에 옮긴 적은 없다. 북한이 보여주는 행위 패턴은 국제정치 현상에서 아주 드문 행태다.

북한은 왜 이런 희한한 행동을 보이고 있는가? 북한 핵문제로 인한 동북아 위기의 본질은 바로 핵 보유가 체제보장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체제를 보장받기 위한 구도가 쉽게 짜지지 않기 때문에 북한은 더욱 위험한 승부수를 던져왔다. 위기는 그렇게 증폭되었다.1994년 제네바 합의에서 시작되었고, 양자에서 6자로 형식은 바뀌었지만 2005년 9·19 공동성명은 근본적으로 체제보장과 비확산의 맞교환이라는 구도를 담고 있었다. 모든 핵 프로그램의 폐기와 북·미관계 수교가 명시되었던 것도 그것을 방증한다. 이 구도가 양측의 불신구조, 대화의 부재 때문에 체제보장은커녕 체제변환(regime change)으로 목표가 바뀌어 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핵실험을 강행한 것이다.

핵실험은 미국에 대한 돌팔매질이다. 그래서 북한은 미국에 체제 보장을 요구하며 앙탈을 부리는 스토커 국가와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

북한을 ‘실패한 국가(failed state)’나 ‘불량국가(rogue state)’라는 용어로 표현해 왔지만 그것만으로는 현 사태의 본질적 성격을 파악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

북한의 스토킹 행각이 제한적이나마 성공을 거둘지는 아직은 미지수다. 미국의 태도도 만만찮기 때문이다. 그러나 6자회담의 틀 속에서 북한 핵 포기와 북·미수교의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다면 부분적으로 성공을 거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의 행태는 국제정치학적으로 재미있는 연구대상이 된다. 그러나 북한이 그토록 원하는 북·미 수교가 과연 북한체제를 굳건히 보장하는 방편이 될지, 아니면 본격적 체제변환의 신호탄이 될지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

10월31일 북경에서 열린 미·중·북의 비공식 3자회담에서 6자회담을 빠른 시기에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북한에 대한 제재가 본격화되기 전, 북핵 해결의 마지막 관문을 연 셈이다.

양국 모두 상대방에 주는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도 거의 마지막 희망인 셈이다. 평화적 해결을 모색해 왔던 한국 외교에도 이제 나름의 역할이 주어질 것이다. 유연하고도 대담하게 외교적 역량을 집중할 것을 기대해 본다.



김기정 연세대 국제정치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