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제시한 ‘교원평가’시안은 ‘반쪽’에도 못 미친다.2008년부터 3년마다 모든 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시행하되, 결과는 인사와 성과급에 연계하지 않는다고 한다. 명칭도 ‘교원능력개발평가’이다. 학부모들은 ‘하나마나한 평가’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런데도 전교조 교원들은 관련 공청회를 무산시키려다 경찰에 연행됐다. 수능 이후엔 다시 연가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교육이 추구하는 가치의 중심에는 학생이 있어야 한다. 학부모뿐 아니라 학생들도 훌륭하고 능력있는 교사 밑에서 공부하기를 원한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인성과 학업 성취도를 최대한 높여야 할 책무가 있다. 그것이 지식기반경제 시대를 살아갈 학생과 학부모들의 요청이다. 학부모들은 전교조가 학생들의 지적 성장, 한국 교육의 국제 경쟁력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철밥통’에 조금이라도 해가 갈 것 같은 일에는 무조건 반대한다고 생각한다. 방과후 학교, 차등성과급제, 교장 공모제 등에 반대하는 것이 그 예이다.

전교조가 교육의 한 주체로서 신뢰를 회복하려면 열린 마음으로 교원평가제를 받아들여야 한다. 평가제 도입이 무산되면 우선은 편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정부도 교사들의 눈치를 보아 1년은 평가기간으로,2년은 능력개발기간으로 활용한다는 ‘허울만의 평가’를 고집해서는 안 된다. 학부모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교사들의 자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평가제 시안을 더 가다듬고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