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어제 강력한 제재 조치를 담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보리가 지난 7월 대북 미사일 결의에 이어 3개월만에 핵실험에 대해서도 제재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은 북한의 핵무장을 좌시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의지를 분명히 천명한 것이다. 결의는 강제조치를 규정한 유엔 헌장 7장을 원용하고 있다. 비록 군사적 제재 조치는 빠졌지만 공해상에서 북한으로 드나드는 화물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해상 및 공중 수송을 제한하는 규정까지 담겨 있다.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다. 박길연 유엔 주재 북한대사는 “우리는 이번 결의안을 전적으로 거부한다.”고 말했다. 박 대사는 미국의 추가압력을 전쟁선포로 간주, 물리적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오히려 으름장을 놓았다. 국제사회가 만장일치로 북한의 핵무장 포기와 6자회담 복귀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북한은 이를 거부한 것이다.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이 핵을 고집하면 할수록 북한은 더욱 고립되고 경제는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 그 고통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온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국제사회의 교역 및 금융 제재에 따른 대외교역 감소는 북한 경제 전반에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북한 핵무장은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을 악화시킴으로써 주변국의 군사력 강화 움직임을 부채질할 우려가 매우 높다. 그 결과는 북한에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북한은 유엔 회원국이다. 안보리의 결의를 존중할 의무가 있다. 북한은 한국과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한 바 있다. 그 약속도 지켜야 한다. 유엔의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 것은 북한이 약속과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이유다. 더 이상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고 해결하는 지름길은 북한이 이번 결의를 받아들여 핵무장을 포기하는 길뿐이다.
2006-10-1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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