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유엔 안보리 결의 수용만이 해법이다

[사설] 北, 유엔 안보리 결의 수용만이 해법이다

입력 2006-10-16 00:00
수정 2006-10-1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북한 핵실험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어제 강력한 제재 조치를 담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보리가 지난 7월 대북 미사일 결의에 이어 3개월만에 핵실험에 대해서도 제재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은 북한의 핵무장을 좌시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의지를 분명히 천명한 것이다. 결의는 강제조치를 규정한 유엔 헌장 7장을 원용하고 있다. 비록 군사적 제재 조치는 빠졌지만 공해상에서 북한으로 드나드는 화물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해상 및 공중 수송을 제한하는 규정까지 담겨 있다.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다. 박길연 유엔 주재 북한대사는 “우리는 이번 결의안을 전적으로 거부한다.”고 말했다. 박 대사는 미국의 추가압력을 전쟁선포로 간주, 물리적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오히려 으름장을 놓았다. 국제사회가 만장일치로 북한의 핵무장 포기와 6자회담 복귀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북한은 이를 거부한 것이다.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이 핵을 고집하면 할수록 북한은 더욱 고립되고 경제는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 그 고통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온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국제사회의 교역 및 금융 제재에 따른 대외교역 감소는 북한 경제 전반에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북한 핵무장은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을 악화시킴으로써 주변국의 군사력 강화 움직임을 부채질할 우려가 매우 높다. 그 결과는 북한에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북한은 유엔 회원국이다. 안보리의 결의를 존중할 의무가 있다. 북한은 한국과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한 바 있다. 그 약속도 지켜야 한다. 유엔의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 것은 북한이 약속과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이유다. 더 이상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고 해결하는 지름길은 북한이 이번 결의를 받아들여 핵무장을 포기하는 길뿐이다.

2006-10-16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