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교안보라인 전면 재정비하라

[사설] 외교안보라인 전면 재정비하라

입력 2006-10-12 00:00
수정 2006-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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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엊그제 “전장에서는 말을 갈아타지 않는다.”고 했다. 북핵사태와 관련해 당분간 외교안보라인을 교체할 뜻이 없음을 에둘러 나타낸 것이다. 내일 차기 유엔 사무총장으로 선출될 반기문 외교부 장관도 일단 자리를 지킬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한반도 안보정세가 급박한 마당에 외교안보라인을 흔들 수는 없다는 판단일 것이다.

노 대통령의 언급이 지금의 외교안보라인을 계속 끌고 가겠다는 뜻은 아니리라 믿는다. 그리고 그리 해서도 안 될 것이다. 북의 핵실험 이후 전장은 바뀌었다. 북핵을 저지하기 위한 전장에서 우리는 실패했고, 있는 북핵을 없애야 하는 더 험난하고 불리한 싸움터로 내몰렸다. 새로운 전장에 필요한 외교안보라인이 요구되는 시점인 것이다. 노 대통령도 어제 “하루이틀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했지만 지금은 6·25 이후 최대의 위기를 향한 초입에 들어섰다고 봐야 한다. 조만간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채택되고, 이에 따라 해상봉쇄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파상적 대북압박이 시작되면 한반도 안보는 벼랑 끝으로 치달을 공산이 크다.

그럼에도 우리 외교안보당국의 대응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대체 북핵 매뉴얼이 있기나 한지 허둥대기에 바쁜 모습이다. 김승규 국정원장은 북 핵실험 사실을 37분이 지나서야 알았다. 그것도 북한발 통보내용을 중국-주중 한국대사관-외교부-청와대를 거쳐 전달받았다. 그런가 하면 이종석 통일부 장관과 유명환 외교부 차관은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참여를 놓고 국회 상임위에 나란히 앉아 전혀 다른 말들을 했다. 윤광웅 국방장관의 오락가락 발언 또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안보환경이 바뀐 만큼 새로운 대북전략과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외교안보라인 정비로 그 첫 발을 떼야 한다.

2006-10-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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